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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대처가 집권 11년만에 총리직에서 쫒겨난 이유



마가렛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옹호하던 망국노였다는 건 이미 다 잘 알겠지만

문제는 그 이상한 가치관을 세금에까지 들어댔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퇴진 요인이었음




1989년 이전까지 영국의 지방세는

'Rates'라고 불리는 부동산세의 형태로 징수됐었음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집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각각 다르게 부담케 한 건데

1601년부터 시작된 세금이니 역사가 꽤 유구했었음


당연히 부동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결정됐기 때문에

누진세의 성격을 띄고 있었고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지역민 복지에 요긴하게 활용됐었지




물론 이것도 1970년대에 가면

부동산 공시가와 실 세율 간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지적이 생기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새로 손을 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근데 이년은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1989년에 rates를 없애고 인두세(poll tax)라는 걸 만듬





대충 인두세라는 이름에서 감이 오겠지만

말 그대로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임


근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찬 것이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모두 연간 300파운드 가량의 인두세를 일괄적으로 매긴다는 거였음


이전 같았으면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서 지방세를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인두세를 적용해버리니까

당대 18세 이상 인구 3600만 명 가량이 한번에 납세 대상자가 돼버린 거임


그리고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없는 사람에게 더 부담이 크게 가는 구조였음




게다가 영국은 선거인 명부 = 납세자 명부라는 인식이 있는데

인두세 부담이 커지니까 서민층을 중심으로 인두세를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됐음


결국 세금을 못 내거나, 아니면 조세 저항의 의미에서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국 막말로 하면 "돈 없으면 투표하지 마"라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을 거임





결국 1990년 초에 어마무시한 규모의 반 대처 데모가 일어났고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 친 대처는 11년만에 총리직에서 쫒겨나게 됨





결국 이 신문 헤드라인 그대로 된 셈




괜히 대처가 뒤졌을 때 마녀가 뒈짓했다고 영길리들이 좋아한 게 아니다

















댓글
  • 레만러스 2021/10/29 23:32

    대충 대처가 죽자 잘죽었다고 축제를 벌이는 짤

  • 김도현  2021/10/29 23:32

    우리나라도 주민세 이거 좀 없애야 됨
    이게 한국판 인두세지

  • LUWITT 2021/10/29 23:32

    아 증세는 할 건데 부자 말고 서민한테 할 거라고

  • WickieWeeks. 2021/10/29 23:32

    뭔 정신나간 정책이냐


  • 레만러스
    2021/10/29 23:32

    대충 대처가 죽자 잘죽었다고 축제를 벌이는 짤

    (l6z8kN)


  • WickieWeeks.
    2021/10/29 23:32

    뭔 정신나간 정책이냐

    (l6z8kN)


  • 김도현 
    2021/10/29 23:32

    우리나라도 주민세 이거 좀 없애야 됨
    이게 한국판 인두세지

    (l6z8kN)


  • LUWITT
    2021/10/29 23:32

    아 증세는 할 건데 부자 말고 서민한테 할 거라고

    (l6z8kN)


  • 똥개 연탄이
    2021/10/29 23:35

    인두세면 그 무굴제국이 했다가 반란스핀터진 그 세금 아님?

    (l6z8kN)


  • 지정생존자
    2021/10/29 23:36

    굴복하지 않는
    철의 여인

    (l6z8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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