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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총량제를 적용한 미국 대도시의 면허 획득 비용.jpg
Type R은 일반적인 레스토랑
Type E는 Deli라고 부르는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는 음식점입니다
해당 도시에서 술집은 새로 여는게 금지되어 있고요. 위의 금액은 주류판매 면허만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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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저랬다가는 난리날듯..
거기에다 경매 시스템인듯..
권리금의 제도화.
공산주의 뉴욕인듯 ㅋㅋㅋ
택시랑 똑같이 되는거죠. 일단 한번 시작하면 택시 처럼 되돌릴수가 없죠. 각 지역마다 영업권 가격표가 만들어지고 시세가 우상향 하겠죠.
이미 권리금이라는 개x같은 제도가 있음 차라리 합법화가 나음
권리금은 있을수 없음.
양도금지 네글자면 간단히 해결됨.
저런거 가져와서 재명이 실드칠거 없음. 옆나라는 도심지에서 차도 맘대로 못사게 함
쉴드가 아니라 저런 제도가 말도 안된다는 헛소리 듣고 있자니 한심해서요
모든 나라는 각자 다 사정이라는 것이 다르니깐요. 저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우리 나라에서도 하면 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쉽게 말하면 나라마다 각자 상식이 다르고 규제 항목이 다른거죠. 우리 나라도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되는 규제 항목들이 많자나요.
물론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주의에 팽창위주의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영화/미드 보면 면허 따려고 뇌물 먹였구나....
흠 총량제보다는 관리감독을 잘하는게 맞는거아닌지요
사람이 살다보면 사업을할수도 있고 장사를할수도 있는데
총량제를하면 택시번호판을 사듯 장사하려면 번호판사야하는건지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건 맞죠
부동산도 주거이전자유라는 법이 있는데도 서울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구요
부동산이 올라서 그런방법을택한건지
결국은 이전정부든 현정부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걸 국민들에게 떠넘기는거죠
코로나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 피해많이 봤고 당연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긴하지만요
솔직히 저도 문통님과 민주당 이재명지사 좋아했지만
180석 몰아주고 지지해도 솔찍히 뭐가 바뀐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과도기인지
제가내린결론은 정치인은 여야 오십보 백보 입니다
그나물에 그밥
기득권층이죠
좁게보면 프렌차이즈 입점을 점포단위로 거리제한을 두는거랑
넓게보면 비슷한 업종을 총량을 지역단위로 제한두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디..
부동산 정책은 미국 껄로 안 가져오나요…? 그러면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