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기사대로라면
예전 여러 판결들이랑 멘트1도 안다르고
다를바가 없음
대법:
인간존엄성 안해치고 은밀한 사적영역은 건드릴수없어 ...
통관보류는 위법
관세청:
패소 판결확정 나면 여가부등 관계부처와 상의해 대응 할것.
무한 도르마무중
근데 기사대로라면
예전 여러 판결들이랑 멘트1도 안다르고
다를바가 없음
대법:
인간존엄성 안해치고 은밀한 사적영역은 건드릴수없어 ...
통관보류는 위법
관세청:
패소 판결확정 나면 여가부등 관계부처와 상의해 대응 할것.
무한 도르마무중
관세청이 우리나라 법위임?
관세청이 세금낭비 오지게 하는중
관세청은 왜 막으려는걸까
자기들이 보기 싫어서?
여가부 필요한가?
엑스레이가 리all돌 찍히면 깜짝깜짝 놀라서 그런가? 그거말고는 불편함을 모르겠는데
관세청이 우리나라 법위임?
관세청은 왜 막으려는걸까
자기들이 보기 싫어서?
사실 국산 리all돌업체 육성을 위한 다크나이트인거임
여.가.부
엑스레이가 리all돌 찍히면 깜짝깜짝 놀라서 그런가? 그거말고는 불편함을 모르겠는데
변호사비 들이는 과정에서 이권으로 뽀찌먹나봄?
신토불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법이 없어서?
지들이 수입업체한테 갑질하려고 그러는거라던데
이거 한번 넘어가면 다음에도 그냥 법대로만 따라야해서 그게 싫대
딴거 없이 그냥 관세청 특유의 꼰대질.
국감장에서 불러서 지 랄할 정도로 여성단체라는 놈들이 정치세력 끼고 지 랄하니까
dil도 가져오려다 뺏긴 유게이도 있던거 보면 ㅎㅎㅎ
정부기관이 법대로 안하면 뭐하자는걸까 ㅋㅋㅋㅋ
관세청이 세금낭비 오지게 하는중
여가부 필요한가?
대법원에서 그러는데도 관세청이 저렇게나댈수가 있음?
저렇게 나오다니
도르마무는 시바
대법까지 가서 문제없다고 한거 관세청에서 추하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판새 판새 해도 '판결 ㅈ까' 하는것을 이렇게 까지 행동으로 보여주는건 또 처음보네
국정감사에서 못 조지나?
저거 소송비용 싹다 세금낭비 아니여
국감에서 저 얘기 지적하는 순간 기독교단체랑 여성단체가 달려들어서 낙선운동 전개할텐데 그거 감당할 정치인이 있을까 싶기도 함
반대로 남자들의 표만 몰빵 받는 기분으로 아예 한 쪽 버리는 것도 가능하지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 개독 ㅅㅂ 여성 단체는 그렇다쳐도 종교쟁이들이 남 취향 간섭하는 거 존나 ㅈ같네
예전에 성인물 규제 완화 추진하던 정치인에 대해 북유게에 가서 물어보면 어떤 전례가 남았는지 들어볼 수 있워,ㅏ
관세청은 왜 여과부랑 저리 친하냐
ㄹㅇ소송하며 그 돈 뽀찌로 관세청이 변호사랑 나눠쳐먹는거 아님?
참 의미없다. 관세청은 시정할 생각이 그냥 없는거 같은데.
법 위에 관세청 있다
가짜돌은 수입되나
여가부 따까리네 완전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리all돌 성수치심 준다고 팔지말라고 한거 올라가서 정부입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공개장소에 진열하는거도 아닌 성인이 개인사용하기 위한 물건이 성 수치심을 유발할 물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도 했음.
정부+대법원 전부 괜찮다 하는데 여가부랑 관세청만 ㅈㄹ중
병1신민국이네
아니 정부 부처면 당연히 법을 가장 최고기준으로 두고 행동해야지 지들이 뭔데 저 지1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