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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all돌 최신 판결 나왔음





근데 기사대로라면


예전 여러 판결들이랑 멘트1도 안다르고

다를바가 없음



대법: 


인간존엄성 안해치고 은밀한 사적영역은 건드릴수없어 ...

통관보류는 위법


관세청: 

패소 판결확정 나면 여가부등 관계부처와 상의해 대응 할것.



무한 도르마무중

댓글
  • Elevia 2021/10/29 08:25

    관세청이 우리나라 법위임?

  • 깔라만씨 2021/10/29 08:25

    관세청이 세금낭비 오지게 하는중

  • 비-니 2021/10/29 08:25

    관세청은 왜 막으려는걸까
    자기들이 보기 싫어서?

  • 타카기조아조아 2021/10/29 08:26

    여가부 필요한가?

  • 카리오너스 2021/10/29 08:26

    엑스레이가 리all돌 찍히면 깜짝깜짝 놀라서 그런가? 그거말고는 불편함을 모르겠는데


  • Elevia
    2021/10/29 08:25

    관세청이 우리나라 법위임?

    (Aa07Rh)


  • 비-니
    2021/10/29 08:25

    관세청은 왜 막으려는걸까
    자기들이 보기 싫어서?

    (Aa07Rh)


  • 근첩산중
    2021/10/29 08:25

    사실 국산 리all돌업체 육성을 위한 다크나이트인거임

    (Aa07Rh)


  • 루리웹-596421121
    2021/10/29 08:25

    여.가.부

    (Aa07Rh)


  • 카리오너스
    2021/10/29 08:26

    엑스레이가 리all돌 찍히면 깜짝깜짝 놀라서 그런가? 그거말고는 불편함을 모르겠는데

    (Aa07Rh)


  • 오사마 빈 라덴
    2021/10/29 08:26

    변호사비 들이는 과정에서 이권으로 뽀찌먹나봄?

    (Aa07Rh)


  • 비-니
    2021/10/29 08:26

    신토불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a07Rh)


  • 루리웹-7326759635
    2021/10/29 08:26

    성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법이 없어서?

    (Aa07Rh)


  • 불타는아파트
    2021/10/29 08:34

    지들이 수입업체한테 갑질하려고 그러는거라던데

    (Aa07Rh)


  • 불타는아파트
    2021/10/29 08:34

    이거 한번 넘어가면 다음에도 그냥 법대로만 따라야해서 그게 싫대

    (Aa07Rh)


  • 문사이드
    2021/10/29 08:34

    딴거 없이 그냥 관세청 특유의 꼰대질.

    (Aa07Rh)


  • 9784887746091
    2021/10/29 08:35

    국감장에서 불러서 지 랄할 정도로 여성단체라는 놈들이 정치세력 끼고 지 랄하니까

    (Aa07Rh)


  • 불꽃베티
    2021/10/29 08:35

    dil도 가져오려다 뺏긴 유게이도 있던거 보면 ㅎㅎㅎ

    (Aa07Rh)


  • 모쏠아다아님니다
    2021/10/29 08:35

    정부기관이 법대로 안하면 뭐하자는걸까 ㅋㅋㅋㅋ

    (Aa07Rh)


  • 깔라만씨
    2021/10/29 08:25

    관세청이 세금낭비 오지게 하는중

    (Aa07Rh)


  • 타카기조아조아
    2021/10/29 08:26

    여가부 필요한가?

    (Aa07Rh)


  • 시카엘
    2021/10/29 08:26

    대법원에서 그러는데도 관세청이 저렇게나댈수가 있음?

    (Aa07Rh)


  • 하즈키료2
    2021/10/29 08:27

    저렇게 나오다니

    (Aa07Rh)


  • 몰라yo
    2021/10/29 08:27

    도르마무는 시바
    대법까지 가서 문제없다고 한거 관세청에서 추하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판새 판새 해도 '판결 ㅈ까' 하는것을 이렇게 까지 행동으로 보여주는건 또 처음보네

    (Aa07Rh)


  • Serene Haze
    2021/10/29 08:31

    국정감사에서 못 조지나?
    저거 소송비용 싹다 세금낭비 아니여

    (Aa07Rh)


  • 루리웹-lIllIIIIllIl
    2021/10/29 08:32

    국감에서 저 얘기 지적하는 순간 기독교단체랑 여성단체가 달려들어서 낙선운동 전개할텐데 그거 감당할 정치인이 있을까 싶기도 함

    (Aa07Rh)


  • 직각김밥
    2021/10/29 08:34

    반대로 남자들의 표만 몰빵 받는 기분으로 아예 한 쪽 버리는 것도 가능하지

    (Aa07Rh)


  • 직각김밥
    2021/10/29 08:35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 개독 ㅅㅂ 여성 단체는 그렇다쳐도 종교쟁이들이 남 취향 간섭하는 거 존나 ㅈ같네

    (Aa07Rh)


  • 루리웹-lIllIIIIllIl
    2021/10/29 08:35

    예전에 성인물 규제 완화 추진하던 정치인에 대해 북유게에 가서 물어보면 어떤 전례가 남았는지 들어볼 수 있워,ㅏ

    (Aa07Rh)


  • 지구별외계인
    2021/10/29 08:32

    관세청은 왜 여과부랑 저리 친하냐

    (Aa07Rh)


  • 엑스컴요원247
    2021/10/29 08:33

    ㄹㅇ소송하며 그 돈 뽀찌로 관세청이 변호사랑 나눠쳐먹는거 아님?

    (Aa07Rh)


  • 노을빛눈물
    2021/10/29 08:33

    참 의미없다. 관세청은 시정할 생각이 그냥 없는거 같은데.

    (Aa07Rh)


  • 일루마나티
    2021/10/29 08:34

    법 위에 관세청 있다

    (Aa07Rh)


  • 루리웹-7445067129
    2021/10/29 08:34

    가짜돌은 수입되나

    (Aa07Rh)


  • 모리야스와코
    2021/10/29 08:34

    여가부 따까리네 완전

    (Aa07Rh)


  • Timber Wolf
    2021/10/29 08:35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리all돌 성수치심 준다고 팔지말라고 한거 올라가서 정부입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공개장소에 진열하는거도 아닌 성인이 개인사용하기 위한 물건이 성 수치심을 유발할 물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도 했음.
    정부+대법원 전부 괜찮다 하는데 여가부랑 관세청만 ㅈㄹ중

    (Aa07Rh)


  • 포키몬
    2021/10/29 08:35

    병1신민국이네
    아니 정부 부처면 당연히 법을 가장 최고기준으로 두고 행동해야지 지들이 뭔데 저 지1랄이야?

    (Aa07Rh)

(Aa07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