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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6년, 진범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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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큐어마린 2021/10/29 02:57

    아니 진범이아닌데 어케반성해 ㅅㅂ

  • 하미엘 2021/10/29 02:58

    반성과 자백??? 억울하게 옥살이하는데 반성하고 자백을 어떻게 하냐 ??
    법원은 하지도 않은짓에 대한 반성과 자백을 원한거야 ??? ㅁㅊ놈들인가 ??
    그리고 후에 잡힌 범인은 뭘 반성하고 뭘 자백했는데 ?? 무친

  • 343길티스파크 2021/10/29 02:58

    누명 쓴 사람은 당연히 반성이랑 자백을 안하니까 ㅋㅋ
    미국처럼 수십억주면서 보상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ㅠㅠ

  • 상해임시정부 2021/10/29 03:02

    누명에 의한 억울한형집행 보상을 해줘야해
    보상은 모든 판검사들의 월급중10프로를 떼서 만들어야


  • 노벨프로젝트
    2021/10/29 02:57

    존나 억울했겠지...

    (xi64M3)


  • 강봉
    2021/10/29 02:57

    임의적 감경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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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어마린
    2021/10/29 02:57

    아니 진범이아닌데 어케반성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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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미엘
    2021/10/29 02:58

    반성과 자백??? 억울하게 옥살이하는데 반성하고 자백을 어떻게 하냐 ??
    법원은 하지도 않은짓에 대한 반성과 자백을 원한거야 ??? ㅁㅊ놈들인가 ??
    그리고 후에 잡힌 범인은 뭘 반성하고 뭘 자백했는데 ?? 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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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21/10/29 02:58

    판사들도 사람이라지만 가끔 자기 권한을 망각하고 걍 자기 기분 꼴리는대로 멋대로 범죄자들한테 자비를 남용하는 판사도 있는게 참 거시기함.... 저 누명쓴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았음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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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3길티스파크
    2021/10/29 02:58

    누명 쓴 사람은 당연히 반성이랑 자백을 안하니까 ㅋㅋ
    미국처럼 수십억주면서 보상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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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임시정부
    2021/10/29 03:02

    누명에 의한 억울한형집행 보상을 해줘야해
    보상은 모든 판검사들의 월급중10프로를 떼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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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2021/10/29 03:05

    누명써서 감옥 갔다가 무죄 확정나면
    최저임금 5배로 쳐줘서 형사보상금을 줌
    이춘재 사건의 누명을 쓰고 30년간 감옥갔던 윤씨는 그래서 25억원 받았음. 7326일치 보상금으로
    30년의 댓가라고 하면 25억이 많은 액수라고는 할 수 없지

    (xi6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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