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하다고 호소하는 걸 괘씸죄로 여기고 6년 때리고선
진범은 같은 잣대가 아니라 반성한다고 2년 6개월 때림
https://cohabe.com/sisa/220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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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
공탁금 걸면 감형
기계적으로 양형 기준 맞춰서 감형
그럴거면 판사는 왜 있냐 프로그램으로 자동 판결하지
법룡인 새끼들 ㅅㅂ
진심 석궁 각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
판사를 믿을 수가 없음 이제
무엇보다 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현 체계가 근본 문제라고 생각함
루리웹-2000256153 2021/10/27 23:12
진심 석궁 각
windom 2021/10/27 23:13
재판부 담당하는 새끼가 어떤 새끼냐에 따라서 형량이 고무줄이 되버림
.9 2021/10/27 23:13
오사마 각
Comic☆ 2021/10/27 23:13
아~ 이건 좀...
쿠온지 아리스 2021/10/27 23:13
어멋! 내가 왠만하면 법대로 했겠지 하는 편인데
레알 ㅄ같은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ayner 2021/10/27 23:14
솔칙히 무고는 범죄누명씌운급형량+무고로 들어가야 공평하지
후후후...밍나 2021/10/27 23:14
법룡인 새끼들 ㅅㅂ
리링냥 2021/10/27 23:14
아니 진짜 안햇으니까 안햇다고 하는걸 지 좇대로 6년을 쳐 때리네
석궁이나 쳐맞아 뒤지길 바라는데 이렇게 욕을 쳐먹엇으니 오지게 오래살거같다 시발..
루리웹-5319017686 2021/10/27 23:14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
공탁금 걸면 감형
기계적으로 양형 기준 맞춰서 감형
그럴거면 판사는 왜 있냐 프로그램으로 자동 판결하지
안경모에교단 2021/10/27 23:14
한밤중에 내집에 쳐들어온 강도새끼 때려잡았는데 도둑이 뇌사상태라고 집주인만 실형때린 경우도 있는데 뭘.
김도현 2021/10/27 23:17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
판사를 믿을 수가 없음 이제
인생 내리막 2021/10/27 23:17
무엇보다 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현 체계가 근본 문제라고 생각함
인생 내리막 2021/10/27 23:18
끽해야 국가 배상이지 저걸 가지고 판사한테 무고 걸거나 하지 못하잖아
횡령하는공무원 2021/10/27 23:20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②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 ③ 고의 · 과실로 인한 행위일 것, ④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국가배상요건 채우기 매우 어렵다. 법원 가서 무죄나 무고 나온 정도론 국가배상 안 나옴
횡령하는공무원 2021/10/27 23:18
?? : 나는 하지 않았어
법원 : 여기 끌려온 범죄자들은 다 너처럼 말해 ㅋㅋㅋ. 반성 안 하니 넌 중형.
치코릿타 2021/10/27 23:22
저런건 배상 해줌?
valstrax 2021/10/27 23:23
대충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짤
아스티엘란 2021/10/27 23:23
캬 뿅뿅같은 것도 정도가 있지
냐루코양 2021/10/27 23:23
이거시 유사법치국가의 힘
인생은그런거_ 2021/10/27 23:23
괘씸죄라는게 ㅈㄴ 웃김
정작 누명 쓴 사람들은 이걸로 형벌 강하게 나오고
진짜 범죄자들은 반성한다고 감형해주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