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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ㅈ같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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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하다고 호소하는 걸 괘씸죄로 여기고 6년 때리고선


진범은 같은 잣대가 아니라 반성한다고 2년 6개월 때림

 

댓글
  • 루리웹-5319017686 2021/10/27 23:14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
    공탁금 걸면 감형
    기계적으로 양형 기준 맞춰서 감형
    그럴거면 판사는 왜 있냐 프로그램으로 자동 판결하지

  • 후후후...밍나 2021/10/27 23:14

    법룡인 새끼들 ㅅㅂ

  • 루리웹-2000256153 2021/10/27 23:12

    진심 석궁 각

  • 김도현  2021/10/27 23:17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
    판사를 믿을 수가 없음 이제

  • 인생 내리막 2021/10/27 23:17

    무엇보다 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현 체계가 근본 문제라고 생각함


  • 루리웹-2000256153
    2021/10/27 23:12

    진심 석궁 각

    (VuJHNG)


  • windom
    2021/10/27 23:13

    재판부 담당하는 새끼가 어떤 새끼냐에 따라서 형량이 고무줄이 되버림

    (VuJHNG)


  • .9
    2021/10/27 23:13

    오사마 각

    (VuJHNG)


  • Comic☆
    2021/10/27 23:13

    아~ 이건 좀...

    (VuJHNG)


  • 쿠온지 아리스
    2021/10/27 23:13

    어멋! 내가 왠만하면 법대로 했겠지 하는 편인데
    레알 ㅄ같은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uJHNG)


  • Rayner
    2021/10/27 23:14

    솔칙히 무고는 범죄누명씌운급형량+무고로 들어가야 공평하지

    (VuJHNG)


  • 후후후...밍나
    2021/10/27 23:14

    법룡인 새끼들 ㅅㅂ

    (VuJHNG)


  • 리링냥
    2021/10/27 23:14

    아니 진짜 안햇으니까 안햇다고 하는걸 지 좇대로 6년을 쳐 때리네
    석궁이나 쳐맞아 뒤지길 바라는데 이렇게 욕을 쳐먹엇으니 오지게 오래살거같다 시발..

    (VuJHNG)


  • 루리웹-5319017686
    2021/10/27 23:14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
    공탁금 걸면 감형
    기계적으로 양형 기준 맞춰서 감형
    그럴거면 판사는 왜 있냐 프로그램으로 자동 판결하지

    (VuJHNG)


  • 안경모에교단
    2021/10/27 23:14

    한밤중에 내집에 쳐들어온 강도새끼 때려잡았는데 도둑이 뇌사상태라고 집주인만 실형때린 경우도 있는데 뭘.

    (VuJHNG)


  • 김도현 
    2021/10/27 23:17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
    판사를 믿을 수가 없음 이제

    (VuJHNG)


  • 인생 내리막
    2021/10/27 23:17

    무엇보다 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현 체계가 근본 문제라고 생각함

    (VuJHNG)


  • 인생 내리막
    2021/10/27 23:18

    끽해야 국가 배상이지 저걸 가지고 판사한테 무고 걸거나 하지 못하잖아

    (VuJHNG)


  • 횡령하는공무원
    2021/10/27 23:20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②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 ③ 고의 · 과실로 인한 행위일 것, ④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국가배상요건 채우기 매우 어렵다. 법원 가서 무죄나 무고 나온 정도론 국가배상 안 나옴

    (VuJHNG)


  • 횡령하는공무원
    2021/10/27 23:18

    ?? : 나는 하지 않았어
    법원 : 여기 끌려온 범죄자들은 다 너처럼 말해 ㅋㅋㅋ. 반성 안 하니 넌 중형.

    (VuJHNG)


  • 치코릿타
    2021/10/27 23:22

    저런건 배상 해줌?

    (VuJHNG)


  • valstrax
    2021/10/27 23:23

    대충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짤

    (VuJHNG)


  • 아스티엘란
    2021/10/27 23:23

    캬 뿅뿅같은 것도 정도가 있지

    (VuJHNG)


  • 냐루코양
    2021/10/27 23:23

    이거시 유사법치국가의 힘

    (VuJHNG)


  • 인생은그런거_
    2021/10/27 23:23

    괘씸죄라는게 ㅈㄴ 웃김
    정작 누명 쓴 사람들은 이걸로 형벌 강하게 나오고
    진짜 범죄자들은 반성한다고 감형해주고 ㅋㅋ

    (VuJHNG)

(VuJH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