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국은 사형제 폐지 됐다고 봐야하죠...
근데 이게 조올라 웃긴게 울나라 형사 소송법에도 명시 되어 있지만
사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명시 되어있죠 ....
근데 범죄자 생명권에 대한 씹인권단체들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있죠..
근데 이건 엄연히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왜 법에 명시 되어 있는대로 시행을 안하는건지...
진짜 바라컨데 이유 없이 죽임을 혹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의 생명권과
가족들의 인권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가 공유하는 산소 조차도 아까운 ㅅ ㄲ들 제발 뜨뜻한밥 좀 그만 먹이길
범죄자 새키들 인권 걱정해주는 10선비님들 많아서 안돼여 ㅋㅋㅋㅋㅋ
법무장관 사절 사형 남발한 변호사를 누가 씁니까?
홍님이 해주신다고 한것같은데
군사독재 시절에 억울하게 사형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 반작용 같네요.
사형은 오판가능성이 있으니 안한다치고 종신형이 도입되야죠
그리고 교도소 생활이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함
비용도 문제지만 사람은 적응 잘하는 동물이라 금방 적응하고 그안에서 나름 잘 살수도...
저는 토목공사같은 쪽 국가적인 일에 노가다 시키면서 교도소에 넣어놨으면 좋겠네요.
세금도 아끼고, 가해자가 벌금 물게 있다면 그걸로 퉁치고
피해자에게 갚아야할 게 있으면 그걸로 갚게끔...
살린채로 고통스럽게 해야지 사형은 반대임
수감자 1인한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세금이라고 들었는데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부시대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나도 그런건 안단 ㅡㅡ
사형제 폐지 논란은 항상 있던 떡밥
글쓴이 말데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형수는 신분이 항상 미결수.
이런 건 일본이 부럽네.
이제는 현실적으로 사형 실시 어렵죠...
EU쪽에서는 사형제도 있는 국가에는 범죄자 인도 안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범죄자들은 죄다 유럽으로 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