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 공소권 남용 인정...

문제는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내세운 것을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고에 유리한 증거를 내세울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결국 조작 사건에 대한 공범이죠. 거기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던데
그냥 이제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의무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명무실한 거 같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악의 평범성'을 대변하는 사례라고 생각함. 저 사람도 멀쩡한 가정의 가장이고, 직장에서는 업무에 성실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조직의 맥락에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했기에 저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함.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현직 인천지검장은 14일 법사위 국감에서 우유성 간첩조작 사건에 관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문제로 최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였을 당시에 “거기에 가담한 자가 여기에 와있다”면서 사과 촉구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모습에 약간 분개가 있더군요 ㅠㅠ

문제는 이런 경우에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에게 그애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결국 그냥 바져나간다 입니다.

검찰 개혁을 죽어도 못 하겠다는 이유가 저거죠.
지들 내키는대로 기소해서 인생 조질 수 있어야, 권력에 빌붙기도 좋고, 지들 맘에 안 들거나 견제하는 사람을 박살낼 수 있으니까요.

검찰 부장 검사 이상은 전부 저런 조작으로 올라갔다고 봐야 한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두말할 것 도 없지.
검찰당인 국짐당도 마찬가지.
대통령 후보 75% 가 검사 출신인 것은 검찰 당임을 증명하는 거지.

법사위에서 저거 가지고 사과하라고 막 호통치는데도 뻔뻔하게 버티다가 고작한다는 말이.. "성찰하겠습니다."
나가 죽어라. ㅅㄱㄱ야.

난 참 이해가 안되는게 링크타고 기사도 읽었지만
책임 검사새끼 사진은 한장도없고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진만 잔뜩있네
가해자 검사새끼 사진으로 도배되야 하는거 아닌가?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검찰 조작중
진짜 빼박인 이번 한건만 인정되네요
아닌걸 알면서 기소를 한 검사는 법으로 밥 못벌어 먹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