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880
2021. 3. 25 선고
피고인은 무죄
검사가 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792
2021. 9. 30 선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확정
검사의 주장
"블박을 보면" 38m 후방에서 피해자를 식별 가능했고, 당시 속도를 감안했을 때 풀브레이킹 했으면 멈출 수 있었음
판결문 일부
좌측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 돼 있고 우측에는 안전유도봉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움. 또한 반대차선 전조등에 의한 영향도 받았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 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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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컴터로 블박만 보면 너도나도 다 레이서죠.
https://youtu.be/XCvTOKP4J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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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봐도 몰랐는데 누가 저기를 걸어갈거라고 그리고 걸어가는거보고 치어도 저런건 무죄로 해주자
진짜 재수가 없네요. 어휴.
트라우마로 운전하기 힘드실 듯;
저건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수준이죠
미친놈들이 하지 말란 짓거리 하다 뒤졌으면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아야지....
엊그저께도 운전하고 가는데 중앙분리대에서 무단횡단 하나 튀어나와서 개깜짝 놀랐는데
근데 검사가 기소도 안 했으면 국민청원하고 생 난리를 쳤을 듯.
왜 들어간거야 전화 통화하면서 ㄷ ㄷ ㄷ ㄷ
사고 후 최종판결까지 16개월 걸림
버스 운전자 생업은 너덜너덜
블박으로 봐도 바로앞에 나타나서야 식별되는데 뭔
기사님만 불쌍
죽어도 싸다. 버스기사는 뭔 죄냐
유족이 차 수리비하고 피의자 보상해줘야
잘뒤졌네요....운전자님 힘내세요
이런 사고에는...
영화 설리의 톰행크스의 대사가 너무 적절함..
검사들은 공부만햐서그런가 빡대갈들인듯
38미터? 버스가? 너가 해봐라
저걸 어케 피하나 검사세퀴야...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