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커녕 피해액 회수도 못하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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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만원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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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한하여 부모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
나와 있는데... 부모에게 소액 손해소송 하면 된다고... 당연히 소송은 오래걸리니 아직 못받은거고..
일반적인 부모는 손해액에 대하여 갚아주죠
부모가 앵벌이시키는거 아니냔 말이 나올정도
아동방임학대 조사해서 분리해야되는 수준 아닌가함
촉법소년이 형법상의 책임을 안질뿐이지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단 그게 위법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훔치는데? 상습범이네
훈계라도 좀 빡시게 하자
성인 될 때 까지 하루 반성문 10장 씩 쓰게 하던가
왜 모자이크는 하면서 꼬마손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동범죄자(9세)이렇게 써야지
9살 아이가 돈1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사용처 조사해봐야 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