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커녕 피해액 회수도 못하고 있는중
https://cohabe.com/sisa/2190385 현금 100만원 절도범 감동브레이커★ | 2021/10/15 05:54 56 286 처벌은 커녕 피해액 회수도 못하고 있는중 56 댓글 댓글다는고양 2021/10/14 17:08 촉법소년에 한하여 부모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 (oT0bGg) 작성하기 제대로알자 2021/10/14 18:16 나와 있는데... 부모에게 소액 손해소송 하면 된다고... 당연히 소송은 오래걸리니 아직 못받은거고.. 일반적인 부모는 손해액에 대하여 갚아주죠 (oT0bGg) 작성하기 샘플A 2021/10/14 18:37 부모가 앵벌이시키는거 아니냔 말이 나올정도 아동방임학대 조사해서 분리해야되는 수준 아닌가함 (oT0bGg) 작성하기 거대쥐 2021/10/14 18:42 촉법소년이 형법상의 책임을 안질뿐이지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단 그게 위법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oT0bGg) 작성하기 잡화상 2021/10/14 19:08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훔치는데? 상습범이네 (oT0bGg) 작성하기 국민 2021/10/14 19:31 훈계라도 좀 빡시게 하자 성인 될 때 까지 하루 반성문 10장 씩 쓰게 하던가 (oT0bGg) 작성하기 으라쌰이마세 2021/10/14 19:47 왜 모자이크는 하면서 꼬마손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동범죄자(9세)이렇게 써야지 (oT0bGg) 작성하기 지내 2021/10/14 22:04 9살 아이가 돈1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사용처 조사해봐야 할것 같은데 (oT0bGg)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oT0bGg)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신축 아파트 어린이집 천정이 무너졌다네요... [17] ◑◐안구돌출♂ | 2021/10/15 22:33 | 1722 @) 란코어를 들은 난난이 [12] 아마미드래곤=상 | 2021/10/15 20:06 | 287 샀네 샀어!! ㄷㄷㄷㄷㄷㄷ [23] 빌레몬 | 2021/10/15 17:54 | 1178 @) 프로듀서! 죽빵이에요! 죽빵! [10] 시공사태 | 2021/10/15 15:40 | 429 의외로 최근 사진 보여주면 대부분 모르는 서유리 [21] 국제아무말위원회 | 2021/10/15 11:38 | 815 유게 공식 현모양처 캐릭터 중 하나 [11] 청크리트 | 2021/10/15 09:31 | 740 계기판에 타이어 압력 표시되는 차 소유하신 분들께 여쭐까 합니다.. [11] 셔터헹복 | 2021/10/15 00:41 | 322 청와대 탁현민 억울하다면서 큰소리 치더니 [27] 입문러 | 2021/10/14 19:46 | 686 6만 유튜버 [8] ClassicLens | 2021/10/14 17:30 | 1080 주식)내가 웃고 있는 이유 [12] Vm〜 | 2021/10/14 15:32 | 723 팔지도 않지만 rf 16mm 살지 말지 고민 [3] 너블™ | 2021/10/15 22:29 | 735 « 7911 7912 7913 (current) 7914 7915 7916 7917 7918 7919 792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흑백요리사)흑수저 쪽 유튜버들 전멸 (속보)이마트 멸망 베스트 백골단 시신탈취가 무서운 거 3사단 백골부대 출신들... 호불호 갈리는 다리 gif 후방)히히 백발맨발 속보) 멕시코군 미국 LA 향해서 이동 중 남편이 너무 엄청나서 이혼한 케이스 호불호 갈린다는 비행기 좌석 일론머스크가 X에서 삭제요청한 과거 흑역사 짤....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후방)SNL 역대급 영상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도수치료 ㅈ된듯 세일러복을 입은 38살 유부녀 성인작가 아이유 인스타 근황 티팬티 처음 입은 여자 후기 장례식장 아침 8시에 가면 실례인가요? 호불호 안갈리는 베트남 누나.JPG 아이폰 근황 ㄷㄷㄷ 훈련병 사망사건 근황 有 우파와 좌파의 미모대결, 역시 엄청난 우파 김사랑 근황.jpg 트릭컬) 상처받은 아이 점점 망해가는 뉴진스 ㅋㅋㅋ 탄산음료 차에 둿다가 ㅈ될뻔 햇다 재연드라마 수위 근황.gif 초등학생이 한 말 때문에 뇌정지 온 연예인 14배 급증 [속보] 국민의힘, 당명 전격 교체 몸매 조지나 브라질의 충격적인 안 흔한 예능... 여러분 혼자 독립해서 자취하면 마냥 좋을거 같죠? 우리나라도 10대 연기자는 수가 적은가봐 치마가 짧은 복장 gif 흑백요리사 나왔던 은수저 입장문 떴네 대다수 한국주택이 지붕을 포기했던 이유.jpg 12년전 nvidia에 빅엿을 날리신 분 월급 반반 나누고 대리입영한 20대 최신근황 젠존제) 엘렌조 스킨소식. 못참고 합성해버림. 100명 이상 만족한 그 샤워기 '낙상 사고로 환자 사망' 과실치사 혐의 간호사, 항소심서 무죄 전기장판에 맛들려 버린 사모예드 100억에서 5억으로 ㄷㄷㄷㄷㄷㄷㄷㄷ.JPG 자작,후방,빅젖,숏스택 등등) 7월 동안 그린 웹소설 표지 정산!! 호불호 갈리는 몸매 올해 겨울 요약.jpg 단독터졌네요 ㅎㄷㄷㄷㄷ 오늘 새벽 미장에서 난리 났던 종목 피규어에 1억썼는데 이해해준 아내 오겜 숨겨진 참가자 vip라는데 일본의 살모넬라 덮밥.jpg 우연히 직원들 급여봤는데 탈주하고싶어지네 남자친구의 빚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아마도 샤워할때 내장도 씻을 사람 달리기 최적화 몸매.jpg 살면서 본 제일 어이없는 자취방 사진 강원도 춥다고 엄살떠는거 한심함 쁘, ㅎㅂ) 새로 추가된 로엔 로비 상호작용.gif 연령대별 선호하는 AV배우 순위 안대가 없으면 안대는 2B 코스프레 이와중에 진짜 겪기 힘든거 경험하는 부산 근황 요즘 국산차 중에 제일 괜찮은 차 요즘 대만에서 유행한다는 한국 과자 요즘 국민들 잠들기 전 습관
촉법소년에 한하여 부모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
나와 있는데... 부모에게 소액 손해소송 하면 된다고... 당연히 소송은 오래걸리니 아직 못받은거고..
일반적인 부모는 손해액에 대하여 갚아주죠
부모가 앵벌이시키는거 아니냔 말이 나올정도
아동방임학대 조사해서 분리해야되는 수준 아닌가함
촉법소년이 형법상의 책임을 안질뿐이지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단 그게 위법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훔치는데? 상습범이네
훈계라도 좀 빡시게 하자
성인 될 때 까지 하루 반성문 10장 씩 쓰게 하던가
왜 모자이크는 하면서 꼬마손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동범죄자(9세)이렇게 써야지
9살 아이가 돈1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사용처 조사해봐야 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