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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몰수 판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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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판사들한테 정보좀 흘려주지 안주니까 삐진거 아녀 ㅋㅋㅋㅋㅋ
기 차네요 진짜
몰수라도 되어서 다행
이제 앞으로 형벌에 범죄수익 100% 몰수가 기본으로 정착하길 바랍니다.
김기현에겐 어떤 판결을 하는지 볼까?
비교 마니 될듯
부당이득은 전부 몰수하고 차명이나 가족에게 넘긴거 다 몰수해야한다
혼자 다 해먹으니깐 저러지ㅋㅋㅋ
거 좀 높으신 분들 나눠주고 그러면 몰수까지 했겠어요?
저 당사자는 더 해먹은 거물들은 대 빠져나가고 자기가 지자체 말단 공무원이라서 걸린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정부분 사실이구요..
공정과 상식은 이럴때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도둑의 힘' 소속 의원님들~!
다른 사람들 명의로 취득한것도 많을텐데...
그리고 징역 20년은 해야 겁먹고 안하지.. 3년이 뭐냐.
이게 처음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네요.
야간 근무 수당 허위로 받아가는 바늘 도둑이 저렇게 소 도둑이 되었네. 공무원은 죄다 도둑놈들 뿐인가?
시범케이스겠지요. 혹은 혼자 쳐묵쳐묵해서 카바쳐줄 인맥을 안 만들었거나...
개인적으론, 저렇게 개발사업 관련으로 투기해서 수익을 얻은 사건이 적발되면 매몰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개발사업의 해당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예 개발사업 자체를 취소시켜버리는 초강경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저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노선 사업인 도봉산포천선 자체를 캔슬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노선이 저 지역을 경유하는 것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버리나든지 이런 식인거죠.
이야 ... 지금은 100억대인데 ..
그때 당시 실투자액은 1억 5천이래 ......
부자돼기 쉽구만 ...
이제야 처음이라고?
만번째 아니고?
극내 모든 토지가격에대해서 토지개발 검토시점에
토지소유주는일정 금액의 토지가격 인정하고
개발 검토및 보상대책 시점시 소유주 변경토지
소유주는 투기성투자 조사및 자금추적 위법조사후
위법적발시 토지 압수+형사입건조사 공무원(급)은
파면 가족관련포함 해서 형사책임도지게 입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