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낙농업계가 담합해서 우유가격을 올리고 있다?

1. 우유 가격 인상 규탄 글, 

2. 한국 낙농업계와 유제품 업체들이 담함해서 우유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글

3. 우유가격 연동제가 이런 비싼 우유가격과 업계 담합의 원흉이라고 주장하는 글 

 

... 등이 계속해서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기에, 짧게 자료를 올립니다. 

 

우선 실제 한국의 우유가격 변동 통계입니다. 

 

 

 

표는 제가 새로 그렸지만, 데이터는 기존의 우유가격 정보, 원유 가격 연동제 고시가격 그대로입니다. 

욕먹고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는 201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8월에 이후 1년간의 우유가격을 고시하게 됩니다. 

 

2013년 이후 8년 동안 원유 1리터 가격은 0.7% 인상되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8년간 입니다)

사실상 인상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우유 실질가격은 내려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동안 서울유유 흰우유(생우유) 1리터 가격은 7.5% 인상되었습니다. 연평균 0.9% 꼴 입니다.

올해 5.4% 인상해서 망정이지 그 전 7년간은 2% 인상에 불과했습니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원유가격 연동제는 계속 오르던 우유 가격을 고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4년에 584원이던 원유 기본가격이 2013년에 940원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까지 그대로 입니다. 

 

원유 기본가격, 업체들의 생우유 가격 모두 원유가격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8년간 

사실상 오르지 않거나,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  

 

0. 한국의 우유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담함해서 우유가격을 올리고 있다거나, 우유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