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범죄 전담인력을 2015년 2800명에서 올해 3078명으로 2년 새 9.9% 늘리면서 성범죄자 검거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범행 수법이 더 치밀하고 고단수라는 점에서 잡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재범자 검거자 수가 20% 가까이 급감한 데는 성범죄자 재범 검거에 감점을 주는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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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재범 검거가 적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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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을 줘요?
감점준다네요....
성범죄 재범을 잡으면 감점 이라는거죠????
그게 맞다면 경찰이 미친 듯....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통계에 미친 듯이 매달려서리
치안이 되겠나요.
최저형량을 확~! 높이면 됨 (심정적으로는 태형을)
재범율 통계수치가 적게 나오게 재범을 잡지 말라고 한 거네요???
와....쓰벙 대통령이 미치니 온 공권력이 미쳤네요.
현직인데 잘못된 뉴스입니다 ㅡㅡ
기사가 틀린건가요???
재범 잡는다고 감점주는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범 많으면 감점이죠
같은말 아닌가요.......--;
재범을 잡으면 재범검거 수가 많아지니 결국 감점
재범이 많으면 감점이니 재범을 안만드려고 안잡는게 제도화 되버린건 혹시 아닌가요
재범 발생 건수 >> 재범 검거 건수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범 발생해야 점수가 감점이지 재범 검거하면 감점이아니에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말하려면 발생대비 검거 퍼센테이지를 비교해야지;;;
무조건 재범검거가 줄었다고 까다니;;
역으로 말하면 경찰이 관리를 잘해서 재범이 발생 안한것일 수도 있죠;;
검거지수에 목을 매는데, 안잡을리가요.
정확히 말하면 검거한 성범죄자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감점이죠..
경찰이 기존 성범죄 전과자 관리를 못해서 재범이 발생했으니 감점을 받아라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설명을 부드럽게 못했네요 ㅠ
제조회사입니다.
동일 불량이 재발하면 디스어드베티지 제도가 있거든요. 동일 불량을 근절하자는 취지인데..
동일 불량이 생기면 숨기는데 급급한 현상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