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다.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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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괜찮네요
화끈하네
두근두근
아무리 형량이 쥐눈꼽만큼 나왔어도 성범죄면 꼭 신상공개해줬으면.........
전자발찌 성범죄자들 인터뷰 한거 봤는데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고
아기꽃뱀이라고 주둥아리 놀리던데
성범죄자 재범기사 좀 그만보고싶음..
뉴스에 나올때도 인권인지 뭔지 보호한답시고 마스크 모자 등으로 안 가렸으면 좋겠음
맞아요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보장받는 정상적인 세상을 원합니다
일반 대다수 서민들이 가려워하는곳을
정확하게 아는거지
일단 밀양부터 ...
으잉?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만 통지되고 있었어요? 아니 왜?
이런공약 정말 환영합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 국방모두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몸에 와닿는 공약 많이 실천해주시길
그래도 이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돼. 페미 지지 한다고 했단 말야.
내가 생각하는 이재명의 강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공약은 뻥카일 확률이 높은데,
"저 양반이 하는 얘기는 꼭 할 것만 같다"
라는 이미지가 강함.
심지어 일베애들이나 노인들조차도 상당히 인정하는 것일테임.
성범죄가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무조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무고죄 관련 법안도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