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뉴스로 보다가 당해보니 진짜 사람 돌겟습니다
저번주 평일 왠 남자가 동생을 40여분 쫒아오면서 1회 성희롱 1회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안되고
부모도 내논자식이라 합의도 안될거같네요
평소 동생의 발목이 안좋아서 2개월째 병원을 다니고있엇는데
40여분 쫒겨오면서 발목까지 아작나버렸습니다
촉법소년 저거 진짜 피해자생각은 1도없는법 아닌가요
만 14세 이하라고 하지만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70이 넘어서 성인으로 착각했을수도 있다 하시더군요
160짜리 여자애가 아무리 14살도 안됬다지만 저런 거한을 당해넬 재간이 어딨습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즈그 애비애미 믿고 개ㅈㄹ 염병 떨 수도 있으니
자기 자식들 신상에 하자 없게 하려고 만든 개법 같네요
처벌은 안되도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하는도중에 시간이 지체되어 나이가 들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시간을 끌수록 증거모으기가 어려워서 추천하지 않는다는데
한번 직접 법률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진짜 성추행 하는새끼들은 다 뒤졌으면..
진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20대 후반 밖에 안 살았지만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 하던지...
성인보다 더 한 짓 해도 처벌이 안되니
더 심해지는거 같네요..
촉법이면 초딩이란 소린데 180이라니 대단하네요 ..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촉법이라고 처벌이 없는 건 아니고 소년원에는 보낼 수 있습니다.
니 아들을 위해서
촉법소년으로 풀어만 주면 안된다.
독방에 가둬 놓고, 사서 삼경 다 외울 경우에 내 보내야 할 듯.
촉법소년 법이 안바뀔거면 그 보호자도 같이 처벌 받도록 개정되면 좋겠네요.
내놓은 자식이라면 친자권 국가에서 회수해 가서 국가에서 케어하는 방향으로 복지가 수정되어야 할거 같구요.
이때 이 부모가 해당 법을 악용하는지에 대한 방지책 정도는 필요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