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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근데 이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엄벌이 아니라 교화라서 어쩔수가 없긴함 아에 법 근본부터 바꿔야됨 결국 민간인이 될 사람들이라서 초 강력범죄 아니면 신상공개 꺼리는 이유가 이거라
사실 제일 큰 문제는...피의자상태에서 깟다가 범죄자가 아니면? 아니면 재판받아서 유죄였다가 나중가서야 무죄가 밝혀지면? 그 피해는 누가 갚아주냐는 문제도 있지....
범죄자 신상공개 하고 있는데요;;
일종에 사회적 살인 같음
레알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싶으면 지금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대한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고서 인권 나부랭이를 씨부리냐고 물어보면 인권단체들 전부 입에 지퍼채우고 눈 돌린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쎈거로군요
범죄자 신상공개 하고 있는데요;;
ㅈㄴ 심사해서 까자나
그냥 공개하면 되는것을
그냥 공개했다가 그 사람이 실제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은?
무고한 사람일 경우도 고려해야해서.. 심사가 까다로운 건 어쩔수가..
으음 근데 이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엄벌이 아니라 교화라서 어쩔수가 없긴함 아에 법 근본부터 바꿔야됨 결국 민간인이 될 사람들이라서 초 강력범죄 아니면 신상공개 꺼리는 이유가 이거라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나 그나마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는 있긴 하다만..
개인적으로 신상공개를, 어차피 벌금이건 감방이건 다녀온 인간은 똑같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줬음 좋겠다 싶음
레알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싶으면 지금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대한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고서 인권 나부랭이를 씨부리냐고 물어보면 인권단체들 전부 입에 지퍼채우고 눈 돌린다
그 닉 달고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어색해
사실 제일 큰 문제는...피의자상태에서 깟다가 범죄자가 아니면? 아니면 재판받아서 유죄였다가 나중가서야 무죄가 밝혀지면? 그 피해는 누가 갚아주냐는 문제도 있지....
ㅇㅇ맞음
ㄹㅇ...
사형제도도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중에도 이게있지... "사람인 이상 오판을 하고, 정교한 거짓말 탐지기도 최소 5%의 오차는 내는데 죽였다가 아니면? 사형은 되돌릴수 없다."이렇게 반대하더라고
일종에 사회적 살인 같음
범죄를 저질렀다는거 부터가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말 아닌가
알고보니 범죄자가 아닐수도 있어서 조심해야하지
법은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떼법이 성문화되면 그 나라는 선량한 시민마저
조리돌림 당할것 -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근데 둘다 장작탭 아니고 유머탭이네? 둘 다 죽어 그냥
국민 모두가 상식과 이성을 기반으로 행동한다면 모두 공개하는게 백번천번 맞지만.
조두순 출소 때 일어난 촌극을 생각하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곤 하지만, 구더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피의자 말고 범인 확정이면 얼굴 공개하자. 그래야 다들 조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