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자들이 주장하던 민사로 제대로 조질 수 있게된다던 말도
실상 형사법이 아니라서 민사액 확연히 줄어든 결과가 나왔고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송사건이 늘어나서 불륜을 조장했다는 오명을 들으면서 더 욕먹더라
https://cohabe.com/sisa/2155580
간통죄 폐지는 폐지 후 더 욕먹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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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론적으로는 폐지하는게 맞긴 해서...
국가가 부부 사이일에 개입하는 것은 초끔 그렇긴 했음.
민사로만 하는게 맞는 듯
간통과 함께 폐지 논의되던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있네... 왜 국가가 국민 아랫도리를 관여하는지...
민사로 처벌 및 불이익이 되는 것은 일단 '죄'란 인식은 있는 건데,
국법으로 심판할 죄는 아니란 거라...
부작용이 너무 큼
민사 곧 이혼 근데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을 처벌하고싶은데 못함 이게 가장큰문제
근데 이론적으로는 폐지하는게 맞긴 해서...
국가가 부부 사이일에 개입하는 것은 초끔 그렇긴 했음.
민사로만 하는게 맞는 듯
범죄 불사하는 애들이 민사 두려워 하려고
안되는거 알면서도 진행시킨 놈들 탓임
간통이 왜 죄가 아닌지 잘 몰겠슴
간통이 죄가 아닌데 왜 마2약은 죄야 그럼ㅋㅋ
민사로 처벌 및 불이익이 되는 것은 일단 '죄'란 인식은 있는 건데,
국법으로 심판할 죄는 아니란 거라...
간통은 중독이 안되니까?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거긴 한데.
국법으로 심판을 못 해서 그걸 처벌을 강제할 수가 없는게 문제 아니야?
아닌가? 나는 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다..
간통과 함께 폐지 논의되던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있네... 왜 국가가 국민 아랫도리를 관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