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되면 상속세 전면폐지하겠다"

그는 "저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며 "여러 선진국들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도 그와 같은 제도는 있지만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아예 일찌감치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한다"며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고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