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

그게 약점이죠,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안 찍을 것 같다는

겁나는 사람들은 다른당 찍겠죠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기본주택 참조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에서 100배로,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보증금 5천에 월80을 내고 자기가 원하면 몇십년동안 30평 아파트에서 사는거임. 집값의 시세차익만 포기하면 주거안정성은 확보. 평생 월세 살라냐는 말은 집을 사면 더 많은 원리금을 냄. 그래도 매수하고픜 사람은 5천보다 많은 5억은 기본으로 준비하시든가.

그냥 임대주택으론 하면 효과 없을 듯 해요

그럼 뭐 진짜 집을 주겠어요.. ㄷ ㄷ

기본주택 = 조금 더 많이 짓는 임대주택/아파트
기본소득 = 이거저거 긁어모으고 줄여서 국민 엔빵
기본대출 = 일반은해우대출 안된는 사람 대출 조금

임대료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 됩니다.
고급임대주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임대료도 높게 책정하여 중심가에 위치시켜 빈곤층 아파트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해야죠

그래봐야 임대입니다.
20억아파트들 사이에 월세150짜리 임대아파트 고급지게 지어놔도 거긴 여전히 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고급화로 가야죠

50년 임대라고 공약설명 때 본 것 같은데
50년 임대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