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들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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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튜닝신고 역고소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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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만 바꿨는데 신고를 당했다구요?
느낌이 스포일러 달아놓은거 꼴사납다고 이거저거 말도안되는 꼬투리까지 잡아서 신고한듯요..ㄷㄷㄷ
뭐래는 거야
불법 튜닝 신고했다고 무고죄가 어떻게 성립되냐 휴
불법 구조변경은 과태료가 아니라 법원에서 죄를 물어 벌금이 나오는 거라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신고와 고소의 차이를 모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