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해당 업소는 서류상으로는 유흥주점이 아니었다. 자연히 집합금지 명령에 따를 의무도 면제다. 업주들은 이러한 틈을 파고들었다. 영업신고 자체는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으니 방역지침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만 나올 거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일반음식점 등이 운영 시간을 넘겨 영업을 했다면 업주는 30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만 내게 된다(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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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들이 벌금에도 판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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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자세히 보면, 저런 건물 위 층엔 법무사무실이 있다. 요즘 반달들은 법조인들 끼고 일한다.
벌금은 재산비례로 내게 해야돼
게다가 일단 바지사장 돌려막기니까
애매하면 사장이랑 업체명 바꾼 다른애로 바꿔서 영업하면
또다시 순환...
불법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토해내게 만들어야 하는데...
푸어곰 2021/09/09 16:17
한번 걸릴때 마다 벌금 X2 씩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야미야미 2021/09/09 16:17
역시 세무조사만큼 무서운게 없짘ㅋㅋ
Ts4001 2021/09/09 16:18
어차피 말안듣는업소 조지기용일텐데 뭘
나오 2021/09/09 16:18
게다가 일단 바지사장 돌려막기니까
애매하면 사장이랑 업체명 바꾼 다른애로 바꿔서 영업하면
또다시 순환...
루리웹-3060323121 2021/09/09 16:22
니들 자세히 보면, 저런 건물 위 층엔 법무사무실이 있다. 요즘 반달들은 법조인들 끼고 일한다.
-청일점- 2021/09/09 16:25
벌금은 재산비례로 내게 해야돼
천사의침묵 2021/09/09 16:27
그전부터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간절하게 원하게 됐다.
그리고 제발 탈세 관련된 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구만.........
俠者barbarian 2021/09/09 16:26
불법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토해내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2021/09/09 16:27
예전에 똥마려워서 들어간 빌딩에 한쪽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라 팻말만 붙여두고 간판이고 뭐고 없는 곳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도 유흥업소인걸까?
Maid Made 2021/09/09 16:28
생각해보면..굳이 숨기고픈 업소인데 미성년자 출입금지 팻말을 걸까 싶기도하고
행복한 펭수 2021/09/09 16:29
부장님. 헛생각 마시고 그냥 유게에나 집중하세욧.
⎝༼◕д◕ ༽⎠ 2021/09/09 16:27
사회지도층들이 애용하는곳이라 처벌 절대 안쎄지지 저런곳은
H. pylori 2021/09/09 16:27
국회가 저러면 빨리 법을 개정해줘야지...
coldman 2021/09/09 16:27
재산상의 부당이익은 이득에 비례하게 토해내게 해야되는데 저러면 그냥 면죄부밖에 더 되나
뭐 임마? 2021/09/09 16:28
우리나라는 최소 벌금이 0 하나는 더 붙어야할 수준임ㅋㅋㅋㅋㅋ
기업쪽은 서너개쯤은 더 붙여야하곸ㅋㅋㅋㅋㅋ
벌금이 약하니 그냥 배째라는 새1끼들이 너무 많아
이오리쨩 2021/09/09 16:29
3억씩 뱉게하면 못할듯
비장탄 2021/09/09 16:29
아직도 벌금 10만원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