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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이 이야기 하는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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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무조건 막아야 함. 국민에게 득 될게 하나도 없음.
다른거 없음.
민영화.
"국민 니들 주머니에 있는돈 무조건 내고 사용해야하고, 문제생기면 무조건 니들 주머니에서 유지비 다 내야한다. 자신있어? 부르는게 값이 될수 있는데?"
국민 개인에게 절대 악인게 민영화.
쥐박이가 이 글을 싫어합니다.
SRT꼴 나는거죠 뭐
민영화가 절대 이해 안되는게 지금 한전에서 전국에 깔아놓은 송배전망에 속하는 모든 시설물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동안 설치하고 사용해 왔음. 이걸 사기업에 넘겨주면 우리가 낸 돈을 그냥 사기업에 넘겨주는거임. 국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한전 시설을 사기업에 팔고 받은 돈을 국민에게 나눠 줌? 안 나눠줄거잖아. 우리가 돈 내서 설비한 시설을 왜 사기업에 넘겨줘야 하는데?
지금 쭈욱 나열된 글 들 에서 '민간', '사기업'을 '재벌'로 바꾸어 읽어 보세요.
한전의 발전부분을 민영화 시도한 건 맞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억지가 많은데 송배전선로는 민간기업에서 사실상 시설할 수 없습니다.
이유도 본문에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도심지는 상업성이 있을 듯 하지만 지중화 + 우리나라의 배전선로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전을 발전부분과 송배전부분으로 나누려는 이유는 집단이 너무 거대화되어서 강력한 기득권이 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한전이 외국에서 선전할 때 쓰는 문구가 세계 최대의 전력기기 기업과 수직 계열화가 완료된 기업 두 가지 입니다.
국내 전력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달성한 결과를 선전문구에 쓰는 건 공기업으로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의 유틸리티 기업의 특성상 나라가 발전하면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를 성과로 포장하면 좀 난감하죠.
일단 현재 처럼 발전자회사 독립경영+한국전력 체제로 계속 굴리고, 전력거래시장 정도만 개방해서 유지하면서 서서히 나누면 될 듯 합니다.
송배전망 민자투자가 민영화 아니라고 하는 지지자분들 많던데.
그게 그거에요
민긴기업이 40조 그냥 준대요?? 자기 이익없이??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가주도로 가야합니다
민영화 찬성하는 애들 보니까 국회의원 이런놈들도 있는데
그쪽 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씨게 찬성하고
밀어붙여서 거기로 낙하산 취업할려고 그러는거 같음
왜냐?? 돈이 되는건 전부 민영화로 넘기고
돈이 안되는건 공기업에 남겨놓을거니까
원래 민영화는 민영화 받은 재벌들이 돈잔치 하는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민영화 라는 단어는 공공재를 사유화 하는 것을 속이는 사기수법일 뿐임
애당초 국가공동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한 것을
왜 극소수에게 넘겨주는건데?
운영이 부실하면 운영 부실하게 하는 자들을 잡아내고
제대로 운영하게 경영시스템을 잘 고치면 되는것이지
그걸 왜 엉뚱한 놈들에게 주냐고
민영화를 해야 경영효율이 올라가고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말이
개소리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전세계적으로 증명되었는데
아직도 틈만 나면 해처먹으려고 들고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