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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법도 전통이라며 없애지 않는 영국이 없앤 옛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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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인터넷을 떠돌다 보면

전세계의 이상한 법에 대한 내용이 떠돌곤 하는데

 

각 주마다 고유 법을 만드는 미국을 제외하곤

현대의 상식으로 이상한 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바로 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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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국 역시 수백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 보면 황당한 법에 대한 적용은 하지 않으며

 

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보수적을 중시하는

영국의 국민정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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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 중세 유럽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결투 재판" 이라는 법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목격자가 없어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신은 언제나 올바른 사람의 편에 서리라" 라는 종교적 믿음에 따라

게르만 법에서 유래해 둘이 싸워 이기면 재판에서도 이기는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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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에서 심심하면 이루어지던 결투재판은

가톨릭 개혁의 일종인 트리엔트 공의회를 거쳐 교회에서 금지되었고

이에 유럽대륙 본토에서는 1500년대에 결투재판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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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종교 개혁을 통해 가톨릭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섬이라서 유럽 본토와 별개의 노선을 타던 영국은

 

그 결정과 무관하게 "결투 재판" 에 대한 법령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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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산업혁명 시기인 1800년대 초,

아무도 수백년 전의 법인 결투재판에 대해 신경쓰는 사람도 없고

그 존재조차 모르던 시대에 사건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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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성을 성폭O 후 살해한 것

남성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는 사망해서 없으니 자신은 무죄라며

이미 잊혀진 고대의 법을 들이밀었다.

 

"결투재판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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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족들은 들어본적도 없는 법을 들먹이는 가해자에게 어처구니 없어 하며

결투 재판을 포기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했고

 

영국 법원은 자신들도 어처구니 없지만 법에 따라 가해자를 풀어주게 된다.

 

 

이 사건이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했고

잘못 악용될 수도 있는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

1818년. 영국에서도 결투재판 법이 폐지가 된다.

 

이 사건은 어지간하면 만든 법을 없애지 않는 영국에서

몇 안되는 사라진 법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
  • 겨울의번견들 2021/09/07 10:25

    대충 생선들고 버킹엄궁 왓다리갓다리 하는 전과범 짤

  • 9784887746091 2021/09/07 10:29

    전세계적으로 많은데
    새법 만들거나 개정하기 바빠서 냅두는 편이기도 함
    어느나라인지 까먹었는데 굴뚝청소하는 인력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게 도청이랑 관련된 행위도 못 막을 우려가 있다고 폐지 요구가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 방해해서 사망할 때는 니가 책임질꺼냐라는 식으로 그냥 냅두나 봄

  •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021/09/07 10:32

    미국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문화된 법령들이 많다더라고. 텍사스에서는 살인을 하려면 살인 대상한테 미리 통보를 해줘야 불법이 아니라던가 등등..

  • HIYA! 2021/09/07 10:24

    프로스트펑크의 결투가 이건가?

  • 프라먀 2021/09/07 10:25

    법은 만들기보다 없애기가 어렵지


  • HIYA!
    2021/09/07 10:24

    프로스트펑크의 결투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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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AFRSXPL
    2021/09/07 10:34

    비슷....하긴 할거야, 아마도. 시대상은 그래도 100년은 차이나지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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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의번견들
    2021/09/07 10:25

    대충 생선들고 버킹엄궁 왓다리갓다리 하는 전과범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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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661354743
    2021/09/07 10:25

    사문화됐으면 그냥 없애도 될 것 같은 게 몇 개 있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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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87746091
    2021/09/07 10:29

    전세계적으로 많은데
    새법 만들거나 개정하기 바빠서 냅두는 편이기도 함
    어느나라인지 까먹었는데 굴뚝청소하는 인력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게 도청이랑 관련된 행위도 못 막을 우려가 있다고 폐지 요구가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 방해해서 사망할 때는 니가 책임질꺼냐라는 식으로 그냥 냅두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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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AFRSXPL
    2021/09/07 10:35

    캬바레도 경범죄 처벌되던 법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여자들 지나친 시스루도 경범죄였다고 하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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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656850875
    2021/09/07 10:25

    영길리....또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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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먀
    2021/09/07 10:25

    법은 만들기보다 없애기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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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새
    2021/09/07 10:28

    그래서 저 강아지 아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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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021/09/07 10:32

    미국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문화된 법령들이 많다더라고. 텍사스에서는 살인을 하려면 살인 대상한테 미리 통보를 해줘야 불법이 아니라던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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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대에서건너온이웃집경비원
    2021/09/07 10:32

    우리나라 법은 그본적으로 싹 갈아엎었으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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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쉬어숨
    2021/09/07 10:33

    결투재판 대리 뛰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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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몬
    2021/09/07 10:36

    우리나라도 여성은 광부를 할 수 없는 법이 있음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데 애초에 광부를 하는 여성도 거의 없고 여자가 광부를 한다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는데다 애초에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그대로 냅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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