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법도 전통이라며 없애지 않는 영국이 없앤 옛 법 이야기

 

종종 인터넷을 떠돌다 보면

전세계의 이상한 법에 대한 내용이 떠돌곤 하는데

 

각 주마다 고유 법을 만드는 미국을 제외하곤

현대의 상식으로 이상한 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바로 영국이다.

 

 

 

물론 영국 역시 수백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 보면 황당한 법에 대한 적용은 하지 않으며

 

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보수적을 중시하는

영국의 국민정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중세 유럽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결투 재판" 이라는 법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목격자가 없어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신은 언제나 올바른 사람의 편에 서리라" 라는 종교적 믿음에 따라

게르만 법에서 유래해 둘이 싸워 이기면 재판에서도 이기는 법이었다.

 

 

 

 

중세 유럽에서 심심하면 이루어지던 결투재판은

가톨릭 개혁의 일종인 트리엔트 공의회를 거쳐 교회에서 금지되었고

이에 유럽대륙 본토에서는 1500년대에 결투재판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종교 개혁을 통해 가톨릭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섬이라서 유럽 본토와 별개의 노선을 타던 영국은

 

그 결정과 무관하게 "결투 재판" 에 대한 법령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 시기인 1800년대 초,

아무도 수백년 전의 법인 결투재판에 대해 신경쓰는 사람도 없고

그 존재조차 모르던 시대에 사건은 일어났다.

 

 

 

한 남성이 여성을 성폭O 후 살해한 것

남성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는 사망해서 없으니 자신은 무죄라며

이미 잊혀진 고대의 법을 들이밀었다.

 

"결투재판 ㄱ"

 

 

 

 

피해자의 가족들은 들어본적도 없는 법을 들먹이는 가해자에게 어처구니 없어 하며

결투 재판을 포기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했고

 

영국 법원은 자신들도 어처구니 없지만 법에 따라 가해자를 풀어주게 된다.

 

 

이 사건이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했고

잘못 악용될 수도 있는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

1818년. 영국에서도 결투재판 법이 폐지가 된다.

 

이 사건은 어지간하면 만든 법을 없애지 않는 영국에서

몇 안되는 사라진 법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