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인터넷을 떠돌다 보면
전세계의 이상한 법에 대한 내용이 떠돌곤 하는데
각 주마다 고유 법을 만드는 미국을 제외하곤
현대의 상식으로 이상한 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바로 영국이다.
물론 영국 역시 수백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 보면 황당한 법에 대한 적용은 하지 않으며
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보수적을 중시하는
영국의 국민정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중세 유럽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결투 재판" 이라는 법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목격자가 없어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신은 언제나 올바른 사람의 편에 서리라" 라는 종교적 믿음에 따라
게르만 법에서 유래해 둘이 싸워 이기면 재판에서도 이기는 법이었다.
중세 유럽에서 심심하면 이루어지던 결투재판은
가톨릭 개혁의 일종인 트리엔트 공의회를 거쳐 교회에서 금지되었고
이에 유럽대륙 본토에서는 1500년대에 결투재판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종교 개혁을 통해 가톨릭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섬이라서 유럽 본토와 별개의 노선을 타던 영국은
그 결정과 무관하게 "결투 재판" 에 대한 법령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 시기인 1800년대 초,
아무도 수백년 전의 법인 결투재판에 대해 신경쓰는 사람도 없고
그 존재조차 모르던 시대에 사건은 일어났다.
한 남성이 여성을 성폭O 후 살해한 것
남성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는 사망해서 없으니 자신은 무죄라며
이미 잊혀진 고대의 법을 들이밀었다.
"결투재판 ㄱ"
피해자의 가족들은 들어본적도 없는 법을 들먹이는 가해자에게 어처구니 없어 하며
결투 재판을 포기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했고
영국 법원은 자신들도 어처구니 없지만 법에 따라 가해자를 풀어주게 된다.
이 사건이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했고
잘못 악용될 수도 있는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
1818년. 영국에서도 결투재판 법이 폐지가 된다.
이 사건은 어지간하면 만든 법을 없애지 않는 영국에서
몇 안되는 사라진 법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대충 생선들고 버킹엄궁 왓다리갓다리 하는 전과범 짤
전세계적으로 많은데
새법 만들거나 개정하기 바빠서 냅두는 편이기도 함
어느나라인지 까먹었는데 굴뚝청소하는 인력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게 도청이랑 관련된 행위도 못 막을 우려가 있다고 폐지 요구가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 방해해서 사망할 때는 니가 책임질꺼냐라는 식으로 그냥 냅두나 봄
미국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문화된 법령들이 많다더라고. 텍사스에서는 살인을 하려면 살인 대상한테 미리 통보를 해줘야 불법이 아니라던가 등등..
프로스트펑크의 결투가 이건가?
법은 만들기보다 없애기가 어렵지
HIYA! 2021/09/07 10:24
프로스트펑크의 결투가 이건가?
NSAFRSXPL 2021/09/07 10:34
비슷....하긴 할거야, 아마도. 시대상은 그래도 100년은 차이나지맘.
겨울의번견들 2021/09/07 10:25
대충 생선들고 버킹엄궁 왓다리갓다리 하는 전과범 짤
루리웹-6661354743 2021/09/07 10:25
사문화됐으면 그냥 없애도 될 것 같은 게 몇 개 있긴 하던데
9784887746091 2021/09/07 10:29
전세계적으로 많은데
새법 만들거나 개정하기 바빠서 냅두는 편이기도 함
어느나라인지 까먹었는데 굴뚝청소하는 인력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게 도청이랑 관련된 행위도 못 막을 우려가 있다고 폐지 요구가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 방해해서 사망할 때는 니가 책임질꺼냐라는 식으로 그냥 냅두나 봄
NSAFRSXPL 2021/09/07 10:35
캬바레도 경범죄 처벌되던 법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여자들 지나친 시스루도 경범죄였다고 하던거같은데.....
루리웹-1656850875 2021/09/07 10:25
영길리....또 너야??
프라먀 2021/09/07 10:25
법은 만들기보다 없애기가 어렵지
파란새 2021/09/07 10:28
그래서 저 강아지 아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021/09/07 10:32
미국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문화된 법령들이 많다더라고. 텍사스에서는 살인을 하려면 살인 대상한테 미리 통보를 해줘야 불법이 아니라던가 등등..
웃대에서건너온이웃집경비원 2021/09/07 10:32
우리나라 법은 그본적으로 싹 갈아엎었으이 괜찮나
숨쉬어숨 2021/09/07 10:33
결투재판 대리 뛰어 드립니다.
마케몬 2021/09/07 10:36
우리나라도 여성은 광부를 할 수 없는 법이 있음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데 애초에 광부를 하는 여성도 거의 없고 여자가 광부를 한다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는데다 애초에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그대로 냅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