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분은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시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려는 교정주의자로 유명.
소년법을 무조건 '폐지' 하라기보단 '개정'하라고 하는게 옳다는 말씀
https://cohabe.com/sisa/2128942
소년법을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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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서 중범죄는 따로 처리했으면 좋겠네
말을 존나 얄궂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폐지를 원하는 니들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특별조항이라도 만들어서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제대로 처벌이 되게끔 입법부에서 제대로 법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법조계에서 내보인적이 지금까지 있기나 했나?
사람좋은 판사 타이틀만 가지고있으면 뭐해 결국 소수의 피해자보다 다수의 가해자들을 교화시켜 넣으면 만사오케이 라는것 뿐인데
루리웹-336531278 2021/08/27 18:24
개정해서 중범죄는 따로 처리했으면 좋겠네
AAKHS 2021/08/27 18:26
ㄹㅇ 인간성을 벗어난 흉악범죄는 특별법으로 별도처리 해야할듯
면먹는하마 2021/08/27 18:25
지금문제가 살인 강도 강O 다 똑같이 소년법적용해서 생기는거니까
날구라킥 2021/08/27 18:25
그러니까... 없애자고는 안 하니까.... 그 개정의 '개' 자라도 좀... ...싶은겁니다.
루리웹-2294817146 2021/08/27 18:25
가챠생각해보자.
범죄율 1~5%는 적은게 아님.
두번째로 모든범죄에 소년법 보호를 철거하라는 뜻이 아님. 강력범죄에 해당하는것들이지.
살인, 특수강도, 마1약, 강1간, 성매매.
일탈의 범주를 넘어선 행위임
루리웹-2294817146 2021/08/27 18:26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만 술담배 뚫는다고 만드는 위조신분증도 가벼운범죄는 아님.
루리웹-2294817146 2021/08/27 18:27
이런거 무시하고 없애줘? 다 밀어버린다? 이딴소리하는건 그냥 병1신
기동전사오소리 2021/08/27 18:26
죄질과 나이를 차등을 주고 형량을 감형 해 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대간 삶의 기준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함..
가지고 있는 법과 지식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10년 20년 이상 적용한다면 그건 구법으로써 현 시대에 걸맞지 않음..
전국악당협회장 2021/08/27 18:27
말을 존나 얄궂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폐지를 원하는 니들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특별조항이라도 만들어서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제대로 처벌이 되게끔 입법부에서 제대로 법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법조계에서 내보인적이 지금까지 있기나 했나?
사람좋은 판사 타이틀만 가지고있으면 뭐해 결국 소수의 피해자보다 다수의 가해자들을 교화시켜 넣으면 만사오케이 라는것 뿐인데
Witch Bunny 2021/08/27 18:28
폐지가 아닌 개정이 절실히 필요
일탈을 넘어선 강력범죄는 ㅅㅂ...
CIA 이혼바이럴 2021/08/27 18:29
개정 사실상 안돼. 지금까지 국민들이 몇십년간 ㅈ@ㄹ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개선해보겠다고 하고 법안 발의해도 다 막혔음. 기껏해야 최근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춘 거 정도? 애초에 의무교육 받아야할 시기에 아동이 몇년간 구금되면 인생을 진짜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되어서 최소한의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의 법인데 상식적으로 엄격하게 개정될 수가 없어. 솔직히 소년법 개정 논의만큼 실익 없는 논쟁도 없음. 차라리 미성년자 범죄율을 낮출 대안을 찾는게 더 생산적인 고민임.
소돌이 2021/08/27 18:30
모든것 개정보다는 살인, 폭행등 중범죄만 소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바꿨으면함...
저분에 의도는 그런게 아니겠지만
그 99%때문에 그 중범죄 1%가 일으킨 피해를 받은 일반인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되나....
상대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내 친한 사람이 내 친족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에 합당한 법에 심판을 받지도 않는건 문제라고 생각함.
그러니 저분 말씀하신것을 보완해 중범죄만이라도 풀어야되지 않나 생각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