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서민탈출 방법

여러분의 후세대들이 자식을 낳고 한국에서 무식한 정책들과 규제의 희생양이
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나가며 쓸쓸이 살게되는걸 피하려면
지금 상황에선 이민과 외국인이 되어 한국에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소멸이 이미 확정되어 국민연금은 2050년에 고갈될 것이고
앞으로 노인세대를 지지하기 위해 그나마 얼마 없는 젊은이들은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면서 지옥으로 갈겁니다.

얼마 받고 포섭 됐나요?

이런거 올리면 일베 소리 들어요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쿠키뉴스는 지난 2018년 1월 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보험 혜택 누리고 세수 축내… 5년간 7092억 원 적자’라는 부제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0억 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의사신문, 병원신문, 후생신보 등의 의료전문지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지역가입자는 적자지만 외국인 전체로는 5년간 1조1천억 원 흑자
하지만, 이 기사들은 제목과 내용이 다른 ‘낚시성’ 기사에 가깝다. 제목과 부제 등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가 적자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66만8455명, ‘지역 가입자’는 27만3795명이다.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해외에 사는 국민 2만4850명을 포함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약 97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인구의 1.9%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이는 등 2013년부터 5년간 1조1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5년간 709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22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고도 외국인 전체로는 1조 1천억 원의 흑자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 ‘국적지역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36만7607명 가운데, 의료수요가 많은 60세 이상 연령대는 24만1171명으로 전체의 약 10%정도다.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5110만972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1082만7055명으로 약 2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의료 수요가 높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27만 명으로 전체의 14.2%이지만, 진료비는 17조 4,574억 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