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 어릴 때 못참고 문방구에서 과자좀 훔치고
배고파서 절도한 아이들에게 빨간줄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현실 - 야야 시발 돈이 복사가 된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 GTA 하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2127860
촉법소년의 의도는 참 좋음.
- 이번 차관 우산 문제 아무 문제 없는 이유 [54]
- 한국참교육협회 | 2021/08/27 22:49 | 898
- 저장된 사진들 [8]
- BIC. | 2021/08/27 20:54 | 549
- 요즘 뭐 선거라도 가까워지고 있어? 시사혐오정치글 점점 많아지는데 [17]
- 내장좋아 | 2021/08/27 19:00 | 1361
- 로아) 이시각 스마게의 로아 근황. FEET 해로운 새 [28]
- 제로콜라가 맛있어 | 2021/08/27 15:42 | 1630
- 냥냥이와 길막하는 처자 [14]
- 닉네임몇글자까지가능한지그것이알 | 2021/08/27 14:09 | 1389
- lck)페이커 : 노란색 고른사람 기억한다.jpg [7]
- ???? | 2021/08/27 12:34 | 326
- 블소2 언어의 사회성 원본 [4]
- 레리아크 | 2021/08/27 10:44 | 420
- [Z6ii]거친 커피 [11]
- 나래레더 | 2021/08/27 08:29 | 889
- 렉카질 좀 하겟습니다. [15]
- 오유화 | 2021/08/27 01:14 | 1700
- 근친쩡의 내용에 도의적인 문제가 없는 이유.jpg [16]
- 어둠의민초단 | 2021/08/26 21:49 | 301
- 한국이 아프간에 빚 진 이유 [15]
- zoone | 2021/08/27 22:49 | 516
촉법도 정도가 있어야지
부모도 그 자식 버린 새끼나 다름없게 생각하거나, 부모도 애랑 똑같이 10창난 인생이면
사실 민사 해도 나만 피곤해짐. 유게 애들 뭐 신불자 만들면 인생 종치는 줄 알던데
어차피 밑바닥 인생이면 신불자건 아니건 걍 똑같음.
없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피해 단위에 조건이 예외 조항으로 붙으면
아마 그 기준보다 100원 더 적게 털고다니지 않을까 싶긴함 ㅋㅋㅋㅋ
봐주는범위를 소액손괴정도로 하면되는데 뿅뿅같이 모든죄에 적용시키니까 이꼴이나는거임
picaresqe 2021/08/27 01:00
촉법도 정도가 있어야지
쿠크루삥뽕삥 2021/08/27 01:02
피해 단위에 조건이 예외 조항으로 붙으면
아마 그 기준보다 100원 더 적게 털고다니지 않을까 싶긴함 ㅋㅋㅋㅋ
누구나장군 2021/08/27 01:00
초심이나 의도는 참 좋지만
안좋게 굴려지는게 많지...
공산주의도 그렇고...
루리웹-123471620 2021/08/27 01:01
없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ornn 2021/08/27 01:01
생계형이랑 저런걸 구분하면 되는거 아닌가
헤으으응눈나 2021/08/27 01:01
봐주는범위를 소액손괴정도로 하면되는데 뿅뿅같이 모든죄에 적용시키니까 이꼴이나는거임
황금 깡통 2021/08/27 01:01
악법이 따로있나? 악용당하는 법이 악법임.
헤으으응눈나 2021/08/27 01:06
그럼 성범죄나 폭행 관련한것도 다악법됨 어떤법이던 악용되는사례는 있을수밖에 없음
인생던짐 2021/08/27 01:02
걍 민사로 부모 배를 째개 만들어야됨
쿠크루삥뽕삥 2021/08/27 01:04
부모도 그 자식 버린 새끼나 다름없게 생각하거나, 부모도 애랑 똑같이 10창난 인생이면
사실 민사 해도 나만 피곤해짐. 유게 애들 뭐 신불자 만들면 인생 종치는 줄 알던데
어차피 밑바닥 인생이면 신불자건 아니건 걍 똑같음.
헤으으응눈나 2021/08/27 01:11
그런앰창인생애새끼들 부모새끼들이 버린자식취급하거나 똑같은새끼들일 확률이 매우높지
루리웹-6293602531 2021/08/27 01:11
ㄹㅇ진짜 밑바닥인생사는애들은
신불자도 안통함 그리고 그런 밑바닥애들이
범죄 저지르고다니지
폐인본색 2021/08/27 01:11
미쳤나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거지 판사가 하면 안되지
와사비시럽 2021/08/27 01:11
짤에 아저씨 안돼 안바꿔줘 돌아가 그 아저씨 같은데
오버드라이아이스 2021/08/27 01:12
아니 그럼 그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는거지
왜 법원에서 지 ㅈ대로 하냐구요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가 되야지
법원은 잘못의 경증을 판단해주기만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