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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의도는 참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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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 어릴 때 못참고 문방구에서 과자좀 훔치고

 

배고파서 절도한 아이들에게 빨간줄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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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 야야 시발 돈이 복사가 된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 GTA 하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picaresqe 2021/08/27 01:00

    촉법도 정도가 있어야지

  • 쿠크루삥뽕삥 2021/08/27 01:04

    부모도 그 자식 버린 새끼나 다름없게 생각하거나, 부모도 애랑 똑같이 10창난 인생이면
    사실 민사 해도 나만 피곤해짐. 유게 애들 뭐 신불자 만들면 인생 종치는 줄 알던데
    어차피 밑바닥 인생이면 신불자건 아니건 걍 똑같음.

  • 루리웹-123471620 2021/08/27 01:01

    없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쿠크루삥뽕삥 2021/08/27 01:02

    피해 단위에 조건이 예외 조항으로 붙으면
    아마 그 기준보다 100원 더 적게 털고다니지 않을까 싶긴함 ㅋㅋㅋㅋ

  • 헤으으응눈나 2021/08/27 01:01

    봐주는범위를 소액손괴정도로 하면되는데 뿅뿅같이 모든죄에 적용시키니까 이꼴이나는거임


  • picaresqe
    2021/08/27 01:00

    촉법도 정도가 있어야지

    (EIwMr5)


  • 쿠크루삥뽕삥
    2021/08/27 01:02

    피해 단위에 조건이 예외 조항으로 붙으면
    아마 그 기준보다 100원 더 적게 털고다니지 않을까 싶긴함 ㅋㅋㅋㅋ

    (EIwMr5)


  • 누구나장군
    2021/08/27 01:00

    초심이나 의도는 참 좋지만
    안좋게 굴려지는게 많지...
    공산주의도 그렇고...

    (EIwMr5)


  • 루리웹-123471620
    2021/08/27 01:01

    없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EIwMr5)


  • ornn
    2021/08/27 01:01

    생계형이랑 저런걸 구분하면 되는거 아닌가

    (EIwMr5)


  • 헤으으응눈나
    2021/08/27 01:01

    봐주는범위를 소액손괴정도로 하면되는데 뿅뿅같이 모든죄에 적용시키니까 이꼴이나는거임

    (EIwMr5)


  • 황금 깡통
    2021/08/27 01:01

    악법이 따로있나? 악용당하는 법이 악법임.

    (EIwMr5)


  • 헤으으응눈나
    2021/08/27 01:06

    그럼 성범죄나 폭행 관련한것도 다악법됨 어떤법이던 악용되는사례는 있을수밖에 없음

    (EIwMr5)


  • 인생던짐
    2021/08/27 01:02

    걍 민사로 부모 배를 째개 만들어야됨

    (EIwMr5)


  • 쿠크루삥뽕삥
    2021/08/27 01:04

    부모도 그 자식 버린 새끼나 다름없게 생각하거나, 부모도 애랑 똑같이 10창난 인생이면
    사실 민사 해도 나만 피곤해짐. 유게 애들 뭐 신불자 만들면 인생 종치는 줄 알던데
    어차피 밑바닥 인생이면 신불자건 아니건 걍 똑같음.

    (EIwMr5)


  • 헤으으응눈나
    2021/08/27 01:11

    그런앰창인생애새끼들 부모새끼들이 버린자식취급하거나 똑같은새끼들일 확률이 매우높지

    (EIwMr5)


  • 루리웹-6293602531
    2021/08/27 01:11

    ㄹㅇ진짜 밑바닥인생사는애들은
    신불자도 안통함 그리고 그런 밑바닥애들이
    범죄 저지르고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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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인본색
    2021/08/27 01:11

    미쳤나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거지 판사가 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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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사비시럽
    2021/08/27 01:11

    짤에 아저씨 안돼 안바꿔줘 돌아가 그 아저씨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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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드라이아이스
    2021/08/27 01:12

    아니 그럼 그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는거지
    왜 법원에서 지 ㅈ대로 하냐구요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가 되야지
    법원은 잘못의 경증을 판단해주기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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