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퍼부었는데… 한 명도 안 낳는다

출산율 OECD 회원국 중 꼴찌

지난해 전국 시군구에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곳이 전남 영광 외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인 0.84명을 기록한 것에 따른 또 다른 어두운 이면이다.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한 현상이 처음 발생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 5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77명으로 전년보다 10.0%(3만 339명)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2001년 55만 9900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가 19년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합계출산율(0.84명)은 1년 전보다 0.08명 감소하며 0.9명대 벽마저 무너졌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스페인(1.23명)과 이탈리아(1.27명) 등 우리 바로 윗 순위 국가와도 격차가 크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영광(2.46명)과 전남 장흥(1.77명), 전북 임실(1.75명) 등이 그나마 높았다. 하지만 이 지역들도 영광을 빼면 모두 대체출산율(2.1명)을 밑돌았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이다. 영광의 경우 출산 때 500만~35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펼쳐 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부산 중구는 합계출산율이 0.45명에 그쳤고, 서울 관악구(0.47명)와 대구 서구(0.50명)도 0.5명 이하였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3만 6917명으로 1년 전보다 3.5%(3.5%)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더 떨어진 0.82명에 그쳤다. 사망자 수는 0.2% 늘어난 15만 260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으면서 1만 5690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 513명)보다 50%가량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해엔 총 3만 2790명이 자연감소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감소 폭이 5만명 가까이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통 하반기엔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 자연감소 폭이 확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투입된 예산(국비)이 198조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42조 9000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날개 없는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예정처는 “정부 정책 중엔 저출산 대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며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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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투입된 예산(국비)이 198조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42조 9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 정도면 책임지고 정책 기획하는 놈은 짤라야 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아이를 낳으면 직접 돈을 주거나..
분유, 기저귀 등등 몇년간 책임지고 직접 지원을 하든가 그것도 안되면 집을 주든가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주든가
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