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의 성추행 가해자인 남학생은 게임을 통해서 만난 여햑생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성추행을 하며 걸핏하면
찍은 영상을 퍼뜨려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여학생은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받았고, 이에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뉴스에 제보했음.
게다가 이 가해 남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인지라 마땅이 받아야 할 법적인 처벌도 안 받게 생겼다며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대형 사건이 터져야 촉법 소년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될런지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만 하더라고.
촉법소년을 초등 저학년정도로 낮춰야함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네
일단 음경 자르고 시작해야겠구만 이거
촉법소년을 초등 저학년정도로 낮춰야함
결혼해도 무서워서 애 낳겠냐;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네
일단 음경 자르고 시작해야겠구만 이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함.
반성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관용이 필요한거지 인간이 아닌 것들에겐 처분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