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되었으니 난민수용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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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넓은 나라 놔두고 왜 좁은 한국에" vs "선진국인 만큼 책임 져야"..아프간 난민 수용 '찬반 논쟁'
지난 19일(현지시간) 탈레반 정권을 피해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을 떠난 민간인들이 미군 수송기 내부에 가득 들어차 있다. /사진=미군 중부사령부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며 국내 정치권에서도 난민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국제적 이슈인 난민 문제와 관련해 방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범죄, 경제적 부담 등 난민 수용으로 빚어질 사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정치권에선 탈레반을 피해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미국 등 각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젝트 사업에서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무사히 데려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도 선진국이 된 만큼 그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야권도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가방위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적어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불법체류자로 본국에 추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20일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미군이 아프간인의 간절한 요청에 아기만 구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미군이 아프간인의 간절한 요청에 아기만 구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 세계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범죄·테러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대 직장인 임모씨는 "아프간 카블 공항에서 철조망 너머로 아기가 던져지는 절박한 기사를 봤다"라며 "더이상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닌 것 같다. 국제적인 이슈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도 "한국은 1992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갈 곳 없는 난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럴 때 나서지 않으면 협약에 가입한 이유가 없지 않겠나. 난민 문제는 다른 나라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방관자적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한국처럼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나" "우리 국민만으로도 먹고살기가 힘들다" "종교나 문화 등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것" "난민 수용으로 테러나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 어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미 국내 다문화 가정이 30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마당에 무슨 아프간 난민을 더 받는다고 난리인가"라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13년 7월부터 난민 처우 개선을 위한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7만1936명이며, 이 중 난민 인정자는 1101명으로 인정률은 1.5%에 불과하다.
강주희 기자 [email protected]
자게분들은 대한민국 선진국대열에 들어선걸 찬성했으니 이런부분도 찬성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