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업 소유 주택 국유화 투표하는 독일

 

독일 베를린에서 부동산기업이 가진 주택들을 국유화하는 시민투표를

9월 26일에 시행할 예정임

 

 

시민투표로 올라온 사항은

1. 베를린의 부동산기업 소유 주택을 국유화한다. (대략 24만채)

2. 국유화한 주택은 공기업이 관리하며, 공익적으로 운영한다.

3. 주택 관리는 직원, 세입자, 시(市)가 민주적으로 한다.

4. 재민영화를 금지한다.

5. 국유화 대상 기업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 투표가 통과되면 관건이 보상금인데

투표 제안한 시민단체 측은 73억~137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음 (10~19조원 정도)

국유화 이후 나오는 임대료로 수십년에 걸쳐 지불할 예정이라고 함

 

 

 

베를린은 시민의 80%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음

임대료 상승으로 세입자의 불만이 커지니까 이런 급진적인 요구도 나오고 있는듯함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