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판사는 영원한 월급직,명예직으로
일반 공무원화 시킴.
퇴직후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함.
2.로스쿨을 노통말대로
한해 변호사를 200명은 배출시켜야함.
3. 이해충돌 사건때문에
판검사이하 법조인은
사돈8촌까지 부동산,주식 못하게 해야함.
4. 배심원제도 적극확대.
5. 이래도 안되면
석궁을 전 가구에 무료 배포.
전
94년도에
판사.검사 사무실에
교차로 근무한적있습니다.
그때?도
서울대 출신은 지들끼리
마작.골프하고
연고대는 찬밥.
마작잘하고 술 쎈 늠들이
인기있는 시대였음.
판.검새들이 월급작다고
맨날짜는소리했어요.
골프 치러못간다.
일이 많다 맨날 개소리.
심지어 알바로
밖에 변호사 사무실 사건
도와주는 불법도 했음.
30년전이지만
그 판검새의 개소리가
귓전을 멤돈다.
멍멍.
명예,정의는 커녕.
저울위에 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있는
돈밖에 모르는 노예들.
30년
지났으니
지금쯤
전관예우 휘두르는
로펌대표쯤은 됐을라나.
https://cohabe.com/sisa/2116300
사법 개혁 겁나 쉬워요. 단지 안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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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200명이요?????? 사시시절보다 적게요???
지금도 지들 밥그릇 작다고 남의 밥그릇 못뺏어서 안달인게 변호사인데 ㅋㅋㅋ
총기를 자유화 시킨 것 것이 제일 빠를 것 같기도 합니다.
판사 검사 몇명 총 맞아 죽어 봐야 국민 무서운 지 알지.
글치 않아도 판검사들 보면 기가 차더라구요
밥도 거르며 공부하던 집안 어렵던 친구 몇명이 판검사 되었는데
올챙이적 생각해서 세상 바꾸는 일 하는 줄 알았더니,
일부는 박그네와 비선실세 석방 외치더라구요.
기가막혀 손절했습니다.
지네 고향에 비선실세 망국 행각으로 아주 사람 못살데 된거 생각도 안하고 저러는거 보니 출세병에는 답이 없는거 같더군요.
결국엔 검찰 개혁이 답인거 같습니다.
좋은 뜻 품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검찰 가면 정치병 출세병에 중독되어 사람구실 못하게 되어 나오던데요
혜안이십니다. 글쓴이 님 말대로 판검사 및 친인척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ex:조국수호) 법조인들만 남아 검찰 및 사법적폐는 자연스레 해결리 되겠네요
저는 비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오로지 서울대 법대 출신을 위한 시험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시험에 합격한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시험 출제가 서울대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자기들 만의 시험정보와 커뮤니티가 있고 출제 위원이 서울대 교수이기에 사실상 시험에 무엇이 나오는지 알면서 시험을 보는 셈이죠...
그런데도 9수를 하면....뭐.....
시험에 합격해서도 학교 선후배로 묶여진 카르텔을 깨기 힘든것이죠
그래서 로스쿨을 도입해서 비서울대, 비법대 출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어 법률서비스의 다양화와 문턱을 낮추려는 배경이 있지요
저도 7년을 공부했는데 재판끝나고 상대측 변호사와 명함 교환하면 몇학번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서울대 아닌데요 하면 표정부터 바뀝니다
"내가 저딴놈과 밥벌이 경쟁을 하나?"라는 표정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