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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확진자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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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뭔소용이냐.
나무망치 흔들개가 흔들고 싶은대로 때리면 그게 법이지.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역학 조사반원이 조사 대상자를 면접·전화·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뭐 이유라도 있나 봤는데 전형적인 지 ㅈ대로 판결이군.
저 판사 어느 교회다니는지 조사해야.
시발.. 이러니까 잘 지킨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더더욱 지쳐가지.
뭔소리여
천사곰 2021/08/18 11:32
뭔소리여
샤아 아즈나블 2021/08/18 11:32
법이 뭔소용이냐.
나무망치 흔들개가 흔들고 싶은대로 때리면 그게 법이지.
고양이보고갈래,형? 2021/08/18 11:33
시발.. 이러니까 잘 지킨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더더욱 지쳐가지.
루리웹-8270150443 2021/08/18 11:37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역학 조사반원이 조사 대상자를 면접·전화·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뭐 이유라도 있나 봤는데 전형적인 지 ㅈ대로 판결이군.
저 판사 어느 교회다니는지 조사해야.
URZ-9 2021/08/18 11:40
저 판사도 집회 참가자 아닌가 의심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