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위해서

삼권분립인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적어도 지역 검사장은 선출직이고 판사도 공부가 아닌 오랜 경험을 가진 변호사중에서 뽑는다는 것이 그들의 사법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ㅠㅠ
아마.. 오~~ 랜 시간 후에는 글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아마도, 당장에는..
법 바뀜에 있어 여/야 싸움이 심해짐이 뻔하고,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 보다는 이겨야 한다는 논리로 쌈질하는 걸 보고 있자면 복장만 터질테죠...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ㅎ

맞습니다.  그리고, 수장이 판사들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고위직 공무원들 말 안들어요.

저 문제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에게만 표를 주면 금방 바뀌겠죠. 물론 그 표가 많아야 겠지만.

사법부의 수장을 선거로 뽑는 시도가 합리적인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해보면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과도한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고, 모든 선거에는 돈이 듭니다. 돈이 든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소추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소추를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사법부에 대한 잦은 견제가 3권 분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부여된 권능이라고 막 쓰면 안되고, 나중엔 웃음거리가 되며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쉽게 탄핵이란 말이 떠올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 부여된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선출직 공무원들만 잘 찍으셔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나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는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를 암만 바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독재라고 부들부들 떨며 반대할걸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거기다가
감사원장,  검찰총장 추가요.

국민들이 박근혜, 이명박 뽑은 거 생각하면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