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표창장 재발급 위조. 4년 실형.
검찰도, 판사도 실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이유에서도
사기를 치려면 어려운걸 해야합니다.
복잡한 말, 전문용어, 두루뭉슬한 정황.
사기를 치려면 그래도 애매~한 정도. 그냥 전문용어 써가면서
보는사람들로 무지한사람들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해야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쉽고 명확합니다.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 ] 4년
이와 대비되는 명확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시험문제 유출의 입시비리] 3년
[경원권 승계로 86억 뇌물] 2.6년 (그마저 가석방)
[마약 밀반입] 집행유예
그 외에 모든 사건들에 대해 [표창장 위조 4년] 은 대한민국
재판부에 매우 큰 리스크를 이미 만들어 낸 판결이죠.
무리수라도 너무 큰 무리수를 뒀고, 정보가 통제되지 않는 시대 상
검찰처럼, 법원도 개혁의 빗장을 스스로 빼버린 꼴이 되었다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표창장4년은 따라다닐겁니다.
그 판사놈, 검찰놈 죽을 때 까지 비난받을겁니다.
네.. 한번씩 권선징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길..
총 맞는거 말고
비난받는 것일까요?
개판사 똥검사 새끼들이 비난받는게 무서울까요? 전관예우 박살내고 퇴직후 취업길 막히는 걸 더 무서워 할 겁니다. 변호사 개업외 취업 불가, 담당 지역내 사건 수임 불가 누가 입법좀 해줘요
만약 개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크게 한탕뛴 분들은 부를 세습할 정도로 쌓아 놨으니 그 후손들 까지 떵떵 거리며 잘 살겁니다. 친일파들 처럼
그들과 그들 후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한자리 차지 하지 못하도록 역사에 박제 해야 합니다.
매우 큰 석궁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