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된다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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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게 어음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겠구만
애초에털어먹은 상대가 소상공인인데. 한명한명 소송해서 받아내기도 힘들거 같은데
인터넷에 올린놈들은 나알면서그럼 ㅎㅎ인거 아니까 되는데
안올린사람들은 사람들은 증명하기 힘들듯
[장작]장작)
그래도 전자결제니까 추적되겠지
IIllIlIllllII 2021/08/13 00:04
이제 저게 어음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겠구만
라쿤의칼부림 2021/08/13 00:13
어음이 맞기는 함.
어음 그 자체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게 아니여도 상관없다는 판례가 있는걸로 앎.
깊은바다나미 2021/08/13 00:04
[장작]장작)
[작성자가하고싶은 말] 2021/08/13 00:05
근데 이게 개인한테도 적용되나
사오한테명치맞고싶다 2021/08/13 00:05
인터넷에 올린놈들은 나알면서그럼 ㅎㅎ인거 아니까 되는데
안올린사람들은 사람들은 증명하기 힘들듯
유돈노 2021/08/13 00:07
그래도 전자결제니까 추적되겠지
닉네임을달라 2021/08/13 00:07
인터넷 사용기록 보면 알고있다는거 다 들키지않나
사오한테명치맞고싶다 2021/08/13 00:09
머지포인트 휴지된거 알고 써도
그게 실제로 고의냐를 따지려면 힘들어질듯
큐어블로섬 2021/08/13 00:06
애초에털어먹은 상대가 소상공인인데. 한명한명 소송해서 받아내기도 힘들거 같은데
ghlwotp 2021/08/13 00:11
부도날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송은 힘들거임.
로듐 2021/08/13 00:17
회사가 부도가 아직 안났기때문에 이렇게는 성립안됨.
법률에서 유추준용은 최후의 최후에서나 쓰는거고
이걸 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얘네 부도난거 아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