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된다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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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털기 (악용사용자) 경찰서 정모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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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게 어음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겠구만
애초에털어먹은 상대가 소상공인인데. 한명한명 소송해서 받아내기도 힘들거 같은데
인터넷에 올린놈들은 나알면서그럼 ㅎㅎ인거 아니까 되는데
안올린사람들은 사람들은 증명하기 힘들듯
[장작]장작)
그래도 전자결제니까 추적되겠지
이제 저게 어음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겠구만
어음이 맞기는 함.
어음 그 자체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게 아니여도 상관없다는 판례가 있는걸로 앎.
[장작]장작)
근데 이게 개인한테도 적용되나
인터넷에 올린놈들은 나알면서그럼 ㅎㅎ인거 아니까 되는데
안올린사람들은 사람들은 증명하기 힘들듯
그래도 전자결제니까 추적되겠지
인터넷 사용기록 보면 알고있다는거 다 들키지않나
머지포인트 휴지된거 알고 써도
그게 실제로 고의냐를 따지려면 힘들어질듯
애초에털어먹은 상대가 소상공인인데. 한명한명 소송해서 받아내기도 힘들거 같은데
부도날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송은 힘들거임.
회사가 부도가 아직 안났기때문에 이렇게는 성립안됨.
법률에서 유추준용은 최후의 최후에서나 쓰는거고
이걸 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얘네 부도난거 아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