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고교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뒤 사망
청원인 "해당 고교생들 대상 물색해 시비걸고 다녀""엄연한 계획살인, 미성년자 처벌법 바뀌어야 한다"
https://cohabe.com/sisa/2102798
"30대 가장 때려죽인 고교생들, 엄연한 계획살인 아닌가요"
"엄연한 계획살인, 미성년자 처벌법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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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잘못되었네 판사도 가해학생들 사이에서 어깨동무 하면서 한편이란걸 과시해줘야지 저래서야 어쩔수없이 처벌못함 같잖아
뭐야, 우발적인게 아니라 목표대상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높의신 분이 당해야 바뀔듯
높으신분들 : ㅎㅎ...이 정책안건은..
아직은 귀가조치는 시켰지만 법원 판결은 없나봐. 지금 소년법으로도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음. 다만 그렇게 되도 형량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높진 않을거임
라시현 2021/08/09 07:04
뭐야, 우발적인게 아니라 목표대상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나이스네이처 2021/08/09 07:04
높의신 분이 당해야 바뀔듯
루리웹-7722403978 2021/08/09 07:05
여기서 경찰이 또..
똥닌겐상 2021/08/09 07:05
이미지가 잘못되었네 판사도 가해학생들 사이에서 어깨동무 하면서 한편이란걸 과시해줘야지 저래서야 어쩔수없이 처벌못함 같잖아
루리웹-0530510086 2021/08/09 07:05
한국판 퍼니셔 없는거냐
Furry_B 2021/08/09 07:06
높으신분들 : ㅎㅎ...이 정책안건은..
wxxx 2021/08/09 07:07
아직은 귀가조치는 시켰지만 법원 판결은 없나봐. 지금 소년법으로도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음. 다만 그렇게 되도 형량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높진 않을거임
wxxx 2021/08/09 07:10
참고로 소년교도소로 보내지는 식이 되면 가정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이 됨... 소년법이 있어도 조금은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음... 물론 지금의 소년법은 분명 모순적인 면이 큼
ㅡ_-ㅗ 2021/08/09 07:0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k6grf 청원입니다
CardCaptor SAKURA 2021/08/09 07:09
시간 끌어서 성인되서 판결 때릴 수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