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고교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뒤 사망
청원인 "해당 고교생들 대상 물색해 시비걸고 다녀""엄연한 계획살인, 미성년자 처벌법 바뀌어야 한다"
https://cohabe.com/sisa/2102798
"30대 가장 때려죽인 고교생들, 엄연한 계획살인 아닌가요"
"엄연한 계획살인, 미성년자 처벌법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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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땡이~ | 2021/08/10 00:01 | 1078
이미지가 잘못되었네 판사도 가해학생들 사이에서 어깨동무 하면서 한편이란걸 과시해줘야지 저래서야 어쩔수없이 처벌못함 같잖아
뭐야, 우발적인게 아니라 목표대상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높의신 분이 당해야 바뀔듯
높으신분들 : ㅎㅎ...이 정책안건은..
아직은 귀가조치는 시켰지만 법원 판결은 없나봐. 지금 소년법으로도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음. 다만 그렇게 되도 형량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높진 않을거임
뭐야, 우발적인게 아니라 목표대상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높의신 분이 당해야 바뀔듯
여기서 경찰이 또..
이미지가 잘못되었네 판사도 가해학생들 사이에서 어깨동무 하면서 한편이란걸 과시해줘야지 저래서야 어쩔수없이 처벌못함 같잖아
한국판 퍼니셔 없는거냐
높으신분들 : ㅎㅎ...이 정책안건은..
아직은 귀가조치는 시켰지만 법원 판결은 없나봐. 지금 소년법으로도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음. 다만 그렇게 되도 형량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높진 않을거임
참고로 소년교도소로 보내지는 식이 되면 가정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이 됨... 소년법이 있어도 조금은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음... 물론 지금의 소년법은 분명 모순적인 면이 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k6grf 청원입니다
시간 끌어서 성인되서 판결 때릴 수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