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벌금
다 똑같은 100만원이 아닌데
꼴랑 100만원 냈다고 퉁치는건 진짜 아닌거 같음...
쟤네 처럼 최저벌금 정하고 그 이상은
소득의 10% 30% 50% 이렇게 벌금을 멕여야 진짜 법 무서운줄 알지....
https://cohabe.com/sisa/2102574
개인적으로 진짜 부러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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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처럼 법 정하는 사람들이나 고위층이 자주 일으키는 범죄는 처벌 수위 높이는 법안발의도 안하고 처벌도 약하게 받는 선례기 많이 쌓이기도 했다고 해서 빡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럼 자본주의의 근간이 무너져버림
그냥 공산주의하고 다를게 거의 없잖아
돈을 벌었을 때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열 빨갱이나 할 발상
나도 벌금 만원 내라고 하면 법 ↗까 할듯
시장경제가 박살난다 이말입니다
함께하는전멸 2021/08/08 23:53
나도 벌금 만원 내라고 하면 법 ↗까 할듯
'"백면인"' 2021/08/09 00:04
...엣찌
이븐곰 2021/08/08 23:55
나도 저런거 보고 욕해보고 싶다
금융감동원 2021/08/08 23:56
소비도 소득 비례해서 가격 변동되면 재밌겠다
서민은 라면 1개 사면 800원이지만
부자는 라면 1개 사면 5만원에 사야 하는거임
서민이 치킨 1마리 시키면 18000원
부자가 치킨 1마리 시키면 112만원 내야 하는거지
악튜러스 2021/08/09 00:02
이열 빨갱이나 할 발상
LegenDUST 2021/08/09 00:02
그럼 자본주의의 근간이 무너져버림
그냥 공산주의하고 다를게 거의 없잖아
돈을 벌었을 때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사시버섯 2021/08/09 00:02
시장경제가 박살난다 이말입니다
쿠미로미 2021/08/09 00:04
그럼 월 천원만 벌면 막 라면 100묶음에 100원 하고 이럴건가
ㅎㅎ
참피레후 2021/08/09 00:04
생명에 위협을 가할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해야지 ㅅㅂㅋㅋㅋㅋㅋ윗댓 뭐하는새기임ㅋㅋㅋㅋ
키탄라간 2021/08/09 00:05
자영업 개꿀
히오스트 2021/08/08 23:57
국회의원처럼 법 정하는 사람들이나 고위층이 자주 일으키는 범죄는 처벌 수위 높이는 법안발의도 안하고 처벌도 약하게 받는 선례기 많이 쌓이기도 했다고 해서 빡치는 부분이 있던데
시나몬치킨 2021/08/09 00:01
이런거 우리나란 언제쯤 될까
루리웹-4454426102 2021/08/09 00:01
어느 나라는 국회의원이 거의 봉사직이라던데
말린마늘 2021/08/09 00:02
저런 법안 발의되면 백퍼 빨갱이임!!! 아무튼 저런 법은 빨갱이 법임!!! 하고 발작하는 인간들 존나 많아서 못할듯 ㅋㅋ
빈뚱빈뚱 2021/08/09 00:03
국회의원 아들이 금수저 망나니한테 교통사고로 죽어야 생길려나.....
진짜 생명관련한 법은 개빡세도 된다고 생각하는디
멕시코향신료 2021/08/09 00:03
법을 만드는건 연봉 1억이 넘는 국회의원들이잖아
저런 법을 만들겠냐고 ㅎㅎ
LegenDUST 2021/08/09 00:03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1원의 가치는 모두에게 같다'일텐데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비현실적인 전제도 없어
그렇기에 벌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꼴이고
하이레졸루션모델_반다이 2021/08/09 00:05
그랬나
모두에게 같지 않아야 거래가 생기고,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나
Rilak-kuma 2021/08/09 00:03
전체를 소득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이면 벌금적게내서 의미없어짐
현행 수준의 최소금액은 있고 거기에 저걸 대입해야지
루리웹-3236957474 2021/08/09 00:03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거 노무현 시절에 나왔던 자료인데 대통령 3번 바뀌어도 아무도 할 생각없는거 보면 걍 하고 싶지 않은듯
레드리본군 2021/08/09 00:03
벌금내는게 이렇게 부러울줄이야
루리웹-8487018818 2021/08/09 00:03
이거 4-5년전에 여권 후보가 말했다가
엄청 공격 당하고 묻힘
rubic 2021/08/09 00:04
실제로 센텀같은 부자동네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당당하게 주차해놓고 과태료 계속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함
찬게 먹고싶어요 2021/08/09 00:05
정말 수준이하 개역겨운 짓거리를 하는걸,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검은 머리 짐승놈들이라 부르고 싶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