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이 성착취물에 가벼운 판결밖에 못 주는 이유

가끔 법이 이상한 거지 판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실드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없고

법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한 사람은 5년 이상 징역/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든 양형기준에 따르면 2년 6개월임 ㅎ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그낭 양형기준이라고 만들고 지 멋대로 형을 주고 있는 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