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법이 이상한 거지 판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실드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없고
법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한 사람은 5년 이상 징역/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든 양형기준에 따르면 2년 6개월임 ㅎ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그낭 양형기준이라고 만들고 지 멋대로 형을 주고 있는 거임 ㅋㅋ
https://cohabe.com/sisa/2099138
우리나라 법원이 성착취물에 가벼운 판결밖에 못 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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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본놈들 수드룩할테니까
자기도 보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여차할 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판사들도 본놈들 수드룩할테니까
그렇게 해야 여차할 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초범 반성문 합의
자수 + 초범 + 반성문 +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거냐?
자기도 보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아 우리도 나중에 팔아먹어야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