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는 하지 7세 미만으로 낮춘다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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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촉법소년법은 필요한 법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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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제까지 어린날의 실수라고 덮어둘것인가
법만드는 놈들이 피해입을때까지?
연좌제라서 안된대 헌법에 어긋난다고
대체 언제까지 어린날의 실수라고 덮어둘것인가
법만드는 놈들이 피해입을때까지?
14살이면 중3까지임?
중2
저거 만나이니까 중3까지 아님?
14세 중2라고 나오던데 -ㅂ-ㅋ
아 잠깐ㅋㅋㅋㅋㅋㅋ 본문짤 잘못봤네. 14세 이하로 봤어. 다시 확인해보니까 미만이구나.
영국정도가 딱 맞는거 같다
각종 비살인 범죄=어린 날의 실수<살인
대충 이 정도 위치?
7세 이하가 적당할 듯
어제 도난 차량에 경찰 메달고 간 색기들도 촉법
그냥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부모가 처벌받으면됨
부모가 없다면 본인이 처벌받게
연좌제라서 안된대 헌법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군대가 그렇게 막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