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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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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판사탄핵법안 좀
진짜 조카하네요..
하...........ㅅㅂ
족구할땐 족구화....썩은내가 진동을 하네
판사들은 옳고 그른것만 판단해라. 그게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이다
대일 관계 한미동맹은 행정부의 몫이지 사법부가 생각할게 아니다.
행정부의 입장까지 감안해서 판단한다면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사법부가 왜 한미동맹이니 대일관계니 하는 걸 고민하나?
법과 정의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있지?
미친작자들.......
다는 아니지만 배웠다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 못했던, 다른 직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피를 짜내어
그들의 공로는 가로채고
자신들의 과오는 회피하는 길을 택했는데
책상머리 공부하느라 고생하신 자신들보다 다른 이 들이 돈을 덜 받는것은 당연하다라는
선진국은 기겁할 발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 합리화 해댑니다
머리를 움직이건 몸을 움직이건 노력은 노력입니다
한국에서 국가를 팔아먹은 사람들중에는 고학력이 대부분이고
국민의 생명을 좀먹는 행위를 하며
난 배우느라 고생했으니 못배운 놈들 등 좀 쳐먹어도 된다라는
악랄한 생각을 가진 놈들이 많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왜
배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게 당연한거고
더 열심히 책상머리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평생토록 벌 아닌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수긍이 가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그렇게도 원하는 선진국들 중에서
육체적 노동자가 대부분인 국민들이
한국처럼 판사,검사, 의사 그리고 졸부들에게 이렇게 천대받는 국가는 없다고 봐요
모두가 책상머리 공부만을 중요시 여긴 한국의 지금 결과를 보면
노답이라는걸,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걸 우린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성을 무시하고 공부공부공부 했던 결과가 바로
전 정권의 민정수석 같은 인물을 낳은것이고
이런 고학력 싸이코패스 매국노 법원의 인물들같은 이상한 법관들이 나온것이죠
나도 변호사이고... 법조인이라면 법조인이지만....
아니 왜 판사가 정치나 국제관계 걱정까지 하냐?
법대 1학년 1학기때 배우는 법학개론에도 나온다 판결은 법과 사실관계, 당사자의 현실에 따라 판결하라고!!
법만 판단해야할 색기들이 지들이 뭔데 정치질이야 시발
느그들은 죄를 판결하는 사법부니 나라 다스리는 행정부가 아니다 싯발색갸
오늘 올라온 기사 중에... 법원 판결 하나가 있는데...
미성년자 성폭력범으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11개월만에 진범이 잡혔는데... 이 진범에게 2년 6개월...
원래, 죄가 없던 사람이 죄가 없다고 시인하지 않자 (괘씸죄일지도 모르지만) 6년형...
진범은 반성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웃기는 건, 이 진범을 검찰이나 경찰이 잡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의 딸이 잡음...
불령일인(不逞日人)
9년 동안 법관 인사를 저딴 것들로 다 물갈이 해놨으니 뽑아 쓸 사람이 없음
씨부리는거 보니 시ㅂ
왜 우리나라에서는 집에 칼들고 들어온 강도를 쳐죽여서는 안되고
내가 잘못한것도 없는 상황의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잡히는지 알 것 같다
저 판사색기들은 현실감도 없고 그냥 헌법의 글자와 문장 그 자체를 해석하는법 밖에 모르는거임
성문헌법인지 뭔지 해도 시발 좀 적당히 해야지
세상 돌아가는걸 모르는건가 진짜 머저리색기들
사법부 약처먹었나...? 제정신인가...?
이것참..이런 큰일이 없네요..대노코 역적질이라니 음...
180석이면 뭐하나 판사 탄핵안 하나 통과 안시키는데 암만 국민청원 해도 정부는 뭐 어떻게 할수가 없는데 이건 민주당 자체가 이런일에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되는거
6월 7일자 재판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7225059009
옷벗으면 국짐당 고고싱이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나라가 안바뀌는 이유.....
사법부가 제일 문제임.
민주주의, 법치주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기능을 해야하는데 이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저걸 또 지적하고 검판사들을 비판하는 정치인이 나타난다 한들
어떤 구실이라도 찾아서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검사가 조림돌림 하며 물어뜯고 넘기면
판사는 유죄라며 막타를 칠거임 괘씸죄 까지 보태서.
이루틴은 한번도 변한적이 없음.
미투때도 그렇고 저런 판레기들 옷 벗으면 다 왜구당으로 가지
정치판사 정치검사 정말 징글징글하다…
어디선가 용자가 나타나서 정의봉으로 딱 한명만 뚝배기를 깨놓으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재벌과 결을같이하는 시험만 잘본 병신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자금줄 조사해봐야 된다, 저거. 소위, 일본장학금받던 인간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