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2인조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두시간 동안 쓰러져 있던 사이
휴대전화와 자동차 키 등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
남성은 깨어나자마자 맨발로 인근 주유소에서 도움을 요청함
범인들은 범행 사흘 뒤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자진출석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알고보니 2인조 강도는 현재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함
강도가 주거지가 일정한게 의미가 있나???
저거 판결 보고 판사한테 똑같이 하면 될듯
뭔가 올해 들어서 강도며 성폭O이면 사건들이 많네요; 세상이 흉흉해진게 눈에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촉법이 왜있대냐...
불지르고싶다
강도가 주거지가 일정한게 의미가 있나???
저건 내가 꼴리는데로 하겠다를 다른 말로 쓴거잖아. 주거지 일정하고 도주위협없어도 지들 꼴릴때는 무조건 구속해
미성년자라 그런거같은데 말도안되는 소리지 ㅋㅋㅋ
불지르고싶다
저거 판결 보고 판사한테 똑같이 하면 될듯
??? "어허 어디 천민주제에 우리 판룡인한테 손을 대려해?!"
촉법이 왜있대냐...
16세면 촉법 아님.
괜히 변호사 대동한 게 아님.
쟨 촉법 지났음
뭔가 올해 들어서 강도며 성폭O이면 사건들이 많네요; 세상이 흉흉해진게 눈에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저 씨1발새끼들은 저잣거리에서 몽둥이로 다짐육 만들어야 함
저런 극악무도한 범좌자 새끼가 교정되더라도 같은 사회에 살고싶지 않다
주거지가 일정하여 보복성 범죄에당할 우려가 커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구치소에 넣어 범죄자들을 보호해야한다
집이사나보네 ㅋㅋㅋ변호사까지 동반한거 보면 ㅋㅋㅋㅋㅋㅋ
특수폭행이 불구속으로 조사가 된다고? 뭔 개소리지
판레기 : 나는 관대하다. (가해자들에게만)
자수+촉법=유예=사실상 무처벌ㅋㅋㅋㅋ
졷엔이 싼 똥 푸짐하다아!!!!!
헤에 변호사 선임?
부모가 잘나가긴 한가보네.
근데 애 인성 보아하니 부모인성도 어떨지 딱 보이네 보여.
갓한민국!
뭐 좀 있으면 미성년때 범죄 저지르는건 필수 코스로 가겠구만. 범죄자 양성하는 법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