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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 성폭O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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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념자니 그런거 필요없고 다 조지자 그냥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하게 하자.
그냥 평생 안나왓으면 좋겟군
엄벌 6년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 미성년자한테 이정도면 암청난 중형이 맞긴한게 유머지
살인 3년 치고 6년은 엄벌이네요
사람 두명 죽인 취급.
미성념자니 그런거 필요없고 다 조지자 그냥
ㄷㄷㄷㄷㄷㄷ
촉법소년은 만 13세 이하고..
쟤네들은 해당사항 없음
그냥 평생 안나왓으면 좋겟군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하게 하자.
...
얼굴을 왜 가리는거야 범죄자잖아
ㄹㅇ 이해안됨;
중형(6년)
중형인데도 10년도 채 안 된다니,
벌이 너무 가볍다...
6년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줘패고 밤에 서서 자게 해라
처벌이 우수니까 저짓거리를 하는거지
진짜 중학생만 되도 사리분별 다 할줄 아는데 왜 봐주지
저런 애들이 교도소에서 온갖 개짓거리 배워서 10년뒤에 사회에 나와 또 무슨 짓을 저지를까
에휴
빈집털이하다가 집에 엄마랑 갓난아기있는거 보고 죽인 다음에 잡혀서
형량채우고 30대쯤에 출소해서 밖에서 뭐할지 생각만해도 즐겁다는 미.친년 짤.jpg
촉법실드믿고 깝쳣죠ㅋㅋ
6년이면 법원도 몰빵하긴 했는데
수형태도가 저기서 왜나오는지 이해가 안돼. 태도좋으면 깍아주게?. 반성은 피해자에게 하는거지 감방에다 하는게아닌데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일단 양형기준으로 중형이 6년인가?
빽이 없는 애들이구나..... 그런데도 저정도 선에서 끝난거 보면 법 ㅂㅅ같긴 하네
태도얘기하는거보ㅓ 법원에서 막 욕하고 그랬을듯
변호사도 참 변호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편들라고 있는 게 변호사이긴 한데... 돈이면 다 괜찮은 건가
저정도라도 나와서 다행인건가 저런 판례가 남게되어서 별로인건가.. 싶음 이젠 모르겠어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적용 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10대가 저지르면 피해자들이 덜 상처입는거도 아닌데
왜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특별대접이지?
그래도 기존 판결대비 쎄게 나왔네
예전에는 촉법쉴드 파워로 살인 정도해야 6년 아니었나
언제쯤 저 줫같은 법이 바뀔까
청소년은 인격형성이 덜되었으니
인격이 완성되기전에 사회에서 없애버려야함
6년이면 최대로 때린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