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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들 이 법 때문에 엄청 많이 기소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을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도 있나요?? 모르겠네요..
뭐냐하면..
제가 90군번인데
고 당시에..
군에서 전역을 하게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저 전역했습니다..'라고 신고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역군인들이 이걸 잘 몰랐어요..
사실 보통 젊은이들이 법을 뭐 하나요?
제대하면 끝인 줄 알지..
부대에서 갈켜주거나 주위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게 있는지 듣도보지도 못했는데..
제대 후 얼마후에 무슨 일 때문에 동사무소에 갔더니
"어? 전역 신고 안하셨네요"
하면서 이거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아마 기소되실거에요..
그러더군요..
그랬더니만 진짜로 뭔가 날라와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서쓰고..
법원인가도 나중에 갔던거 같아요..검사 사무실인지..
그런데 그런일이 하두 많아서인지
그냥 검사선에서 기소유예를 했는지 그냥 봐 주더군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꽤 많더라구요..ㅠㅠ..
군에가서 고생한 군인들 편의 좀 봐주지..잘 교육을 해 주던지...
하여튼 많은 사람이 고생하곤 했습니다..ㅠㅠ

댓글
  • mssql 2021/07/24 00:56

    첨들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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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21/07/24 00:56

    전 저렇게 당해서 평생 잊혀지지가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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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YE3000 2021/07/24 00:58

    94군번인데 처음 듣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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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21/07/24 01:03

    찾아보니 15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안하게 되면 대부분 벌금형받았다고 하네요..
    전 그때 조서 쓸 때 신고 못한사유서를 대충 썼었는데(병 관련) 그 때문에 벌금 안 내게 해 준것 같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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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Pio 2021/07/24 01:04

    김구라가 라디오스타에서 저 얘기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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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21/07/24 01:04

    김구라가 저보다 두살 어리니 비슷한 시기라 알고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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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21/07/24 01:11

    사람들이 벌금 엄청 내니깐 나중엔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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