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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담 논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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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매입하기도 하지 않나요?
공시지가로 매입하겠죠.
아마 그 가격이 땅주인이 생각하는 땅값과 큰 차이가 있겠죠?
공시지가는 무슨 감정가로 매입하조
건물주가 옆에 담 뚫어서 출입구 만들어줘야죵
다른쪽으로 출입구 만들면 거기도 담 쌓아서 막을거라고 했다네요
아 그러면 저 건물 주위 사방이 다 사유지에요? ㄷㄷㄷ 육교라도 내야 하나 ㄷㄷ
지자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강제매입했으면 좋겠군요.
누구 편을 들기도 참 모호하네요 ㄷㄷㄷㄷ
땅 주인이 좀 양보해서 저렴하게 팔도록 협의하는게 최선인듯합니다 ㄷㄷ
땅주인만 욕할수 있는 사항도 아님...
참 애매 하네요
다가구인지.. 저기 담 헐고 출입구만들면 안되나요...
주차장 옆 담 헐면 가능할거 같기도...
육교 마냥 계단 설치 하믄 안되나
땅주인만 욕할수 없는 상황같네요. 건물주가 다른곳으로 출입구를 뚫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사람 땅을 매입하기 싫으면
맹지에. 빌라짓고 분양한거라면 땅주인 욕할수 없지요.
저기 건물 허가를 내어준 사람이 잘못된거죠...
건물주가 문제....맹지되는건데 그건 자기가 사야죠....땅주는 자기땅이지만 무상으로 쓰이기만 하는건데
출입구도 없는데 허가 난것도 아이러니
허가내준 공무원이문제
처음건물지은사람은 땅사용허가를 문제의땅주인한테받아서 건축했을테니 문제없었음.
건물주인이바뀌면 점용허가를안해주면서 문제가생긴거임.
건물주는 저 건물에 같이 안사는거죠?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겠지 뭐
처음빌라지은사람은 땅주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받아건축했을테고
지금문제는 저건물을 다시산사람이 도로점용허가를 땅주인에게받아야하는데 못받은거같네유..
애매한상황..
옛날엔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허가가났죠.
훈훈한 기사네요...ㄷㄷㄷ
건물주가 처음부터 처리했어야 하는문제.
가격이 비싸면 다른 출입구를 만들어야 했고,
자기가 생각한 금액보다 비싸다고 안사고 놔두면 결국 세입자만 손해보는데....
애초에 저 출입구 하나밖에 없게 빌라를 지어놓은게 문제네요.
빌라 정면도 아니고 뒤쪽 쪽문같은데..
딴데 출입구 뚫어야죠 누구 욕할 문제는 아닌거같네요
한국다운 기사 보기 좆네요.
둘다 개새끼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듯
입주민들만 피보는 싸움이네요
내땅 사라고 시위하는건가요?
2020년 되서 미집행도로들 죄다 저렇게 될수도있어요..
심각하다능...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 강제로 뭐라 할수도없죠...
40년동안 다니게했음 땅주인도 보살이고.
그걸알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공뭔이나..
집짓고 팔아넘긴 건축주도 다 잘못된거죠
내차 내집이 사유재산인것처럼 토지도 사유재산이니
당연한거 아닌지싶네요
저 기사보면 저 땅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땅 사라고 했는데 비싸다고 건물주가 안삼. 땅주인이 화나서 저리됨 ㄷㄷ 건물주인이 사야되는거 아님??
땅 주인분은 사유재산인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오히려 재산권행사를 하면 욕먹는 아이러니 내땅(도로)라 했지만 도로가 아닌거같당.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