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차등벌금제를 도입해 재산에 따른 벌금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폐단도 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위상을 회복한다. 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 편성, 조직과 정원통제에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전문가, 덕망있는 인권활동가가 인권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도소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형사공공변호인제와 수사실명제를 도입해 피의자와 피고인 인권을 신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송구조를 대폭 확대한다.
문 후보는 “돈없는 서민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강압수사, 폭언 등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소송구조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대폭 늘리고, 재판비용 변호사 보수지급도 일시적 유예에서 지급 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다리던 제도
돈많은놈들 벌금우숩게보는거 아주 거품물게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좋네요!!!
꼭 바라던 겁니다
좋던 의미들이 제자리로..
꼼꼼하다!
좋다 좋아 나도 이거 원했어
핀란드가 저렇다든데...암튼 찬성!!!!
이재용이 경범죄벌금으로 1억씩 내는 나라 원합니다
저는 그보다도 감옥에서 노역 일당 조정했으면 합니다. 재벌은 하루 노역하면 몇천만 몇억씩 감면해주는 것이 가장 불합리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역장도 마찬가지
이건 좋네요
이명박이 그래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건강보험료를 2만원 낸것 그걸 잡아야 하지 않나요?
돈 많은 사람들 유사 방법으로 소득 작게 잡아서 벌금도 작게 낼텐데요
와 우리나라도 이런게 정말 되나요 ㅋ
다 좋은데 교도소 과밀수용 개선은 반대
씹버러지 같은 색히들은 더 고생시켜야 함
오 좋네요
멋진 공약입니다
신난다!!!!
찬성합니다.
좋다!
진짜 원하던데 역시 문재인
이러니 돈이고 권력이고
있는 놈들한테 지지를 못받지...
전 아버지 영업하러 슝~~~
압도적으로 회 사드리겠음
여러분들도 긴장 늦추지 마세요
GooooooooooD 입니다
알콜농도에 따른 교통사고 차등벌칙도 적용했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알콜농도 0.1%이상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감형 없이 최소 20년!
내가 원한 개혁이 이거다. 있는 놈들 벌금 우습게 보는거 짜증난다. 서민은 5만원 짜리 딱지에 벌벌 떠는데 있는 놈들은 50만원은 돈도 아니잖아?
재벌은 침 한 번만 뱉어도 1억 물려야 합니다.
좋네요
진짜 이거 완전 찬성합니다!!!
대신 소득 측정도 투명하게!!^^
좋네요 소득이 많으면 벌금도 많게가 당연함~
이거 제가 정책 제안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ㅋㅋ 진짜 반영되는것 같아서 기쁘네요
다른 후보들 재원 타령하는데, 이 제도 확정되면 나라 재원 확보에도 제법 이득이 될 겁니다.
탈세하는사람 수두룩나오겠다
대박...진짜 국민을 위한 후보네요 엄지 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