늬들은 결혼하지마라는 인터넷 밈이 있음
실제로 여기에서도 꽤 자주 사용했던 밈인데
밈을 전혀 모르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만한 거고
작정하고 모욕죄로 고소하면 콩밥먹음
딱 이거...
늬들은 결혼하지마라는 인터넷 밈이 있음
실제로 여기에서도 꽤 자주 사용했던 밈인데
밈을 전혀 모르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만한 거고
작정하고 모욕죄로 고소하면 콩밥먹음
딱 이거...
?너네가 공연성 인정된다고?
이건 고소감인데
너네랑 관련된건 특정성, 공연성은 노출 정도에 따른거라 인정될 거임
게시글 댓글에 저 질문자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하면 특정성 인정되서 저렇게 걸릴 가능성도 있음
너네는 욕플 달지마라...
왜?
고소당하니깐
그럼 나 시1발새끼야?
넌 대머리야
이건 고소감인데
?너네가 공연성 인정된다고?
너네는 불특정 2인칭다수라서 안될거같은데
너네랑 관련된건 특정성, 공연성은 노출 정도에 따른거라 인정될 거임
게시글 댓글에 저 질문자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하면 특정성 인정되서 저렇게 걸릴 가능성도 있음
꽤나 복잡하긴한데 대충 이해는 되네
저걸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악플러 처벌이 그리 쉬웠나
기소되서 검사 앞으로 가기까진 매우매우 개 쉬움.
물론 판결은 대부분 벌금이나 기소유예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라 힘든데, 악플 모욕죄는 생각보다 쉬움
무죄가 아닌 이상 벌금, 기소유예도 범죄사실이 남는거라 사실상 합의가 강제 됨
근데 저거도 양지에 지른게 아니라 커뮤에 지른거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