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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건아니지..
지지율 빠지는소리가 들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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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팔님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한달징계받으시더니.ㅋㅋㅋㅋㅋ
댓글도안달고 자기소개도 바쁘시고 ㅋㅋ
괜찮은 제도이고 오래전부터 얘기는 많았는데 안된게
사회적 대타협이 필여함요.
도민 60% 찬성...
좋은 거 아닌가요? 서부 유럽에서 노블리지 오블리제를 실천하도록 부자 한테 벌금 많이 물린다고 하던데.... ㄷㄷㄷㄷㄷㄷㄷ
점점 "공산"품화되고 좋네....
공산화가 누구나 벌금 동일한거고, 재산에 따른 차등벌금이 자본주의 정책인데
무슨 얘기하는거죠?
반대로알고계신듯
공산이 똑같은거임, 배급처럼
공산화 초기엔 일단 부자재산 몰수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똑같이 나눠줄꺼 아닙니까.
채연아빠님이 잘알고계시네요.. 이렇게 이해력빠른분이 많아져야하는데...
ㅋㅋㅋㅋㅋ 여러명이 글을 못알아 처먹고
간신히 정치성향 같은 1명이 알아듣고 해설까지 해줘야 하는 글을 싸지른거면
싸지른 사람의 표현력이 문제. 끝.
찬성이 60퍼면 지지율 높아져야는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금내더라도 찬성함..
상위 20%는 반대할 듯...
하위 80%는 찬성할 듯...
대통령 따 놓은 당상...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선별지급은 평등이 아니라 하고
이런 차등은 또 평등이라고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에게 돌려 주느냐...
범법자에게서 받아내느냐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 범법자에게 받는게 왜 재산을 기준으로 하죠
그게 웃기다는 겁니다. 스탠스가 일정해야죠 ㅎㅎㅎ
부를 가지고 있는 이득을 줄이겠다면서
페널티도 늘리겠다니 ㅎㅎ
해방주의 역사관과 저런 사회주의 경제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됩니다.
해방주의 역사관이 뭐죠? 첨 듣는 발인데..
저거 하고 사회주의 경제관 하고 뭔 상관인가요? ㄷㄷㄷㄷㄷㄷㄷ
미국 점령군, 친일파가 세운나라... 운동권 출신들의 필독서 해방잔후사의 핵심 내용입니다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타령하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된 인간을 못봄 ㅋㅋ
이해하려고 하면 안됨 ㅋㅋㅋ
오 좋네요. 경기도 거주자만 실행되는 거죠?
지지율이 왜 빠져요? 어차피 벌금내고 고개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때려잡고 다니고 있어서 지지하지도 않는데
오죽하면 저런 조사에 지지가 60% 나오겠음...
괜찮긴 한데 먼저 재산파악이 정확히 안됨..
저 정책은 일단 모든 국민의 소득, 재산이 다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핀란드에서 누가 과속했다가 1억 넘게 나왔다는데 그거 흉내 낸듯
알아듣기 쉽게 내가 예전에 음주로 벌금 150만원 냈는데
이런 제도가 적용되먄 당시 내 재산이 얼마니까
얼마 냈어야 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이해가 쉬울건디
좋은데요??
모든 벌금에 일률적용이 아니라
특정 벌금일때 적용하면 나쁘진 않을듯
예를 들면 길거리 쓰레기투기 등
이제 벌금도 선진국화 되가는구나
진작에 했어야함!!
저거 시행되면 일부 자게이들 은근슬쩍 벌금 고지서 인증 릴레이 또 나오겠네.....ㄷㄷㄷㄷㄷㄷ
연예인들은 벌금보다 행사비가 훨씬 크니까 고속도로 200키로이상 달려다녔죠, 과태료로 벌점 줄이고 면허정지가 돼도 운전기사가 되는거니까 쉬라고 돈 얹어주고 다른사람으로 교체하고...
사람마다 죗값이 다르다는게 아니라 같은 죗값이어야 하는데 사람마다 벌금의 무게가 다르다는거죠
모두 똑같은 금액이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벌이 더 가죠
재산비례하는게 공정한 시스템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당연한거 아닌가
1년 10억 버는 사람에게 과태료 5만원과
1년에 5천 버는사람에게 과태료 5만원은
하늘과 땅차이인데?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지?
이건 대찬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