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06376

SBS 의 왜곡 보도는 공직선거법 96조2항1호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96-2-1 위반시 처벌 규정은;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관련판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29]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본조제목개정 2012.2.29]
댓글
  • gangcharles 2017/05/03 19:53

    처벌수위가 너무 낮지만 선관위 방통위 다 산고 넣읍시다. 수숩한다 거짓말 하는 꼴이 더 가관인 스방스 입니다!!!

    (2NA1P3)

  • a진짜바보 2017/05/03 20:18

    선관위가 조사한다고 하네요......

    (2NA1P3)

  • 스콰트200 2017/05/03 20:22

    이거다

    (2NA1P3)

(2NA1P3)

  • 정치sbs 김성준 5분동안의 사과 요약 jpg. [31]
  • | 2017/05/03 20:23 | 2628
  • 86.1%의 확률로 여고딩 짤 [39]
  • | 2017/05/03 20:23 | 4510
  • SBS 의 왜곡 보도는 공직선거법 96조2항1호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3]
  • | 2017/05/03 20:22 | 4461
  • 히오스 수장님은 오늘도 열심히... [32]
  • | 2017/05/03 20:20 | 4406
  • 열도의 어느 제빵 만화 결말 [20]
  • | 2017/05/03 20:19 | 4800
  • 사과는 깔끔했네요. [28]
  • | 2017/05/03 20:19 | 4042
  • 마지막 최종 지지율 (有) [11]
  • | 2017/05/03 20:18 | 2181
  • 정주행 할만한 웹툰 뭐가잇나용 有 [38]
  • | 2017/05/03 20:15 | 3179
  • 결혼 꿀 TIP [15]
  • | 2017/05/03 20:15 | 4425
  • 인피니티 Q30S 출고했습니다. 질문받아요~ [61]
  • | 2017/05/03 20:14 | 2762
  • 33년생 우리 할머니가 내일 문재인 뽑는다네요 [7]
  • | 2017/05/03 20:14 | 4087
  • 유게 아조시들에게 고추 잘 서냐고 놀려보았다 [11]
  • | 2017/05/03 20:14 | 3866
  • 자막장난질 없이 실제로 나오는 장면 [6]
  • | 2017/05/03 20:11 | 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