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지만 그럴듯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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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에 따라서 형량의 경중이 정해진다니..
빈부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는게 맞긴 맞음...
운전 과속해서 벌금 5만원받는다 치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5만원 개비싸네 하면서
과속안할테지만 부자들은 5만원?? 할인이벤트인가?? 하면서 과속할게 뻔하거든
아... 서럽겠다
이야 대기업 사장님들은 억단위로 놀아도 되겄네
법이 딱봐도 돈있는 인간들한테 유리하잖아.
한분은 생계가 걸린거였군
아... 서럽겠다
이야 대기업 사장님들은 억단위로 놀아도 되겄네
빈부에 따라서 형량의 경중이 정해진다니..
빈부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는게 맞긴 맞음...
운전 과속해서 벌금 5만원받는다 치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5만원 개비싸네 하면서
과속안할테지만 부자들은 5만원?? 할인이벤트인가?? 하면서 과속할게 뻔하거든
실제로 내가 들은 썰중에서는
돈을 마니버니깐 항상과속하고 다니고
번호판 차압해가야 그데서야 벌금 내는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고소득자 분도 있었음
핀란드처럼 교통범칙금을 소득 비례로
책정해야 할텐데
참여정부때 여당조차 반대한 사항이라 노답
이게 일괄적용을 안하니까 그러자너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처벌이라니 이 뭔.....
근데 도박은 다르다고 생각하는게
기초수급자인데도 도박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지
법이 딱봐도 돈있는 인간들한테 유리하잖아.
그래서 차태원 김준호가 내기 골프 했을때 수입에 비해 얼마 안되니 도박 아니다
그런 여론이 있었나?
유게에서 그런 댓글이 꽤 있긴했어
이래서 재산에 따라 벌금도 차등적용해야해 ㅅㅂ
점 백은 도박 인정 아닌가;;;
아니 그럼 기초수급자가 유죄판결받은겨? 기준이 왜 이래?
유전무죄...!
돈 없으면 고스톱도 치지 말라 이말이야
아니 기초수급자는 도박하고 그러믄 안데지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