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폐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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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끝까지 버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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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답임. 미성년자들 자살할때 얘네가 해주는 거 1도없음. 그게 무슨 여성가족부임. 학폭도 방관 성폭O피해도 방관 ㅋㅋ하는 거라곤 게임 제재
여태까지 쓴 돈이 얼마고, 한일이 뭔지 까보면 답 나오잖아.
볼때마다 세금이 아까운 여성가족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곳이 정책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폐지해야지... 뭔 개소리를 저렇게 길게 해
그냥 니들돈으로 운영하면 뭐라고 안 해
폐지하고 니들돈으로 하나 만들어
한 나라의 '부'가 능력이 의심되는 아니 능력이 없다는게 확신되는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없어지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정책효과가 부족한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잘 해 놨던 것도 망치고 있는데 없어지는건 둘 째치고 법으로 이런 관련 부서의 재창립을 막고 싶을 정도구만.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에만 관심이 있음.
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용은 없고 그녕 잘 하겠다?
일본아니죠?
초등학생 반성문 아니죠?
밥줄 떨어질까봐 전정긍긍하는 모습뿐이군
여야 다 똑같음.
지들 주머니에 돈떨어지는것만 신경쓰지
쓰레기같은 정책만 남발하면서 돈뜯어낼 궁리만 하는것들
이런분들=여성가족부 직원
부처없어지면 먹고살게 없다…
여가부 들어가는돈을 그냥 애낳을때마다 지급해도 남아돌겠다
지들도 자기가 사회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생각해보니 여성가족부가 여성할당제등 여성 특혜의 끝판왕인듯
폐지해 폐지하라고 !!! 찰싹 찰싹 찰싹
한국판 문화대혁명 꿈꾸는 1조 혈세 탕진하는 부처
진심 이 정부를 까도 니네땜시 반박을 못하겠다고 개아스끼들아......
도대체 저딴애들 헛소리를 왜 들어주는거야?
울먹거리면 끝이냐?
징징 짤 정도로 힘들면 그만 두면 되겠네
여자들의 종특
불리하면 눈물부터 흘림
유리하면 소리부터 지름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게 능력이 없는거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능력이 없으면 잘려요. 잘려.
하긴 서울 아님 못살어 정말 못살어 하는 것들이 뭘 알겠어.
에이, 나라면 여성가족부 폐지 하고 가정복지부로 개명하고 계속 활동 하겠다. 인원은 ctrl+c , v 해서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진행자 > 여성가족부를 아예 없애버리자, 청취자 여러분은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대선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와 여성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는데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지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으셨죠?
☏ 신지예 > 예,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예 >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 쇄신에 기대가 컸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말을 먼저 한다는 것을 보고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여성혐오적 주장하시면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께서 그 효과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 지금 여성인데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당명에는 힘을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국민의 힘을 모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그 힘을 국민이 아니라 국민 공격하려고 쓰는 것 같고요. 지금 대선주자들께서도 국민 모두를 대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대표하는 반쪽짜리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성혐오적인 발언으로 이익을 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젠더 이슈로 토론도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여성혐오적 발언을 했고 어떤 이익을 봤는지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신지예 > 예를 들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셨을 때도 여성과 남성간 젠더갈등이 문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고 GS25 손가락 문제 같은 경우에도 뒤에 메갈리아라고 하는 남성혐오적 그룹들이 있다 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계속해서 주장하셨죠. 그리고 그 주장으로 여성혐오적인 집단의 표를 모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남자 표심을 관심에 두는 주목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 진행자 > 지금 20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젠더갈등이 심한데 이걸 이용을 했다. 그래서 특히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지예 > 맞습니다. 그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마치 서로 지금 현재 갈등 중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저는 지금 있는 20대 남성들을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라벨링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인데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차별을 더 심화시키면서 자신의 표몰이를 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지금의 형태로 있는 게 맞느냐 라는 방법론적인 문제제기다, 여성가족부란 형태는 여성 문제 해결에 가장 안 좋은 방식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예 > 그건 굉장히 부족한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말처럼 여가부가 캠페인 정도 역할을 한다,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럴까요. 과연 형태의 문제일까요. 저는 여가부가 늘상 지적받았던 것처럼 예산이 너무나도 작고 지위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한해 예산 550조 중에 여가부 예산은 1%밖에 안 되는데 이마저도 가족과 아동 관련 예산을 빼면 여성정책 같은 경우 98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0.016%밖에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여가부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늘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9***님 등 여러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고요. 지금 신지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존재가 중요하다면 그 이유,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신지예 > 여가부가 보통은 여성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처 아니냐, 이런 오해가 많으신데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관련 정책들을 모두 포괄해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에 크게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한국은 공장히 많은 편인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통합지원하거나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폐지가 되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능을 파편화 시켜서 쪼개서 다른 부처에다 나누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가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거고 피해는 모두 다 국민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성범죄 발생이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이 하루에 5번 발생하는데 그건 더 늘어날 거고 살인 강도 방화 같은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률이 낮아질 때 성범죄만 한국에 유독 급증했어요.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같은 것들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문화개선 정책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있는 피해자들과 여성들의 지원을 끊는 정책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위기에 처해 있는 약자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 여성가족부를 파편화 시켜서 나눈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하태경 의원도 역시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대신 만들자, 이렇게 대안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지금 신지예 대표의 표현대로라면 파편화 시켜서 나누는 것 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지예 > 여성부가 지금 있는 부처로 신설되기 전에 원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갖고 있었어요. 1998년도에.
☏ 진행자 > 그랬죠.
☏ 신지예 > 그때 예산과 인력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결국 여성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신설했을 당시에도 예산부족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물론 지금도 부처 중에 꼴찌 예산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정부 부처와 직속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이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위원회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고요. 어떤 분들은 여가부가 이렇게 단일 기구로 존재하는 국가는 없다.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5년 기준으로 여가부 같은 독립부처 형태를 갖고 있는 국가가 137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 형태의 부처를 둔 게 191개 나라예요. 저는 한국이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다 더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위원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크지만 이름도 문제입니다. 여성성평등 성폭력대책위원회 이런 게 아니라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성범죄 혹은 성차별 문제를 그저 그냥 젠더갈등으로만 치환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마도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배경에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지난 해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고 10만 명 넘게 동의가 이뤄졌고 이런 여론의 배경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지예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가부 폐지 논란은 쭉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신설하신 이후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성사적으로 보면 여성운동사에서는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운동이 부흥하는 시기 때마다 여성운동에 대한 반격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백래시,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백래시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반격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 반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이 조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아주가 안 좋거나 일자리 문제가 안 좋을 때 백래시 반격하는 흐름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레이건 정부가 반여성주의적 행보를 펼쳤었고요. 이명박 정부도 2008년도에 출범 초기 때부터 여성부 폐지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는 여성운동이 부흥할 때마다 반격의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우리 사회에 갈등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표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위해서 반격 혹은 약자에 대한 공격에 반응하는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주셨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백래시 반격 여성운동에 대한 어떤 과거 회귀적인 운동들 그 이면에는 여성가족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또 무엇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잘 알리지 못했다. 정책효과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 >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족한 예산으로 여가부가 지금 있는 문제를 모두 풀 수 없겠죠. 그 역할을 전 다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여가부 기능을 강화시키고 성평등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 라고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리 조속하게 설치되고 여가부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시키는 걸 국회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국회 말씀주셨는데 사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여가부 예산 증원 예산 강화 주문을 계속 해오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몇몇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꾸거나 업무조정을 해서 반대여론을 무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적 제안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 >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바뀌는 것일 수 있는데요. 저는 성평등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젠더 관련해서 차별과 폭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양성평등이라고만 언급하면 최근에 이야기되는 성소수자나 젠더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평등 부서라고 하면 적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와 업무조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의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맥락이 무엇인지 봐야 할 것 같은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부 폐지를 거론하면서 축소됐다가 다시 원래 기능을 되찾았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여성부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초미니부처로 예산과 인력이 확 줄었었거든요. 2년 뒤에 다시 기능을 청소년 다문화 관련한 기능을 다시 여성부로 이관한바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보건복지부와 업무조정하면서 여성부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다른 맥락이 있으신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예 > 예, 말씀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신지예 한국여성정책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여가부게임집착 그종교랑관여된거라던디
대놓고 뻘짓거리해도 되는 만만한 자리 사라지면
또 고생해야되는 자리 가야될수도 있으니까 저 ㅈㄹ이겠지
어차피 실적없어도 짤리지도 않는 나랏일 하는데
만고 꿀빠는 보직 아쉬워서 쇼하기는...
군대 px병 처럼 줄 있어야 가는데 아닌가? 여가부
여가부 폐지 공약하면 찍겠다는 분들 많던데 유승민 하태경이 저거 들고 나왔는데 찍으실 건가요?
쟤네들 당선돼도 폐지 안한다에 500원 겁니다
또 쉬발 질질 쳐짜네
종특이냐?
여성가족부 X발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는 존나 늘어나는데
니들이 한게 뭐냐고
뭐하는곳인가요?
정책효과가 없다 = 정책을 잘못 세웠다
= 세금으로 뻘짓 했다 = 능력 없다
= 능력도 없으면서 세금을 낭비했다
= 폐지해도 할 말 없다.
일을 제대로 했다면 폐지론이 안나왔겠지 소외계층 소녀가장이나 미혼모를 돌본다거나 그런 좋은일은 안하고 각종 통계 위조하고 세금낭비만 하니까 당연히 폐지하는게 맞아 이제와서 서러운척하지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