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아닌듯....
이걸 먼저 신청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UN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다. 외교부도 “선진국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했다”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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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이 현 정부가 직접 신청해 이뤄진 결정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 일부러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처음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선진국 지위를 신청한 뒤 “국제사회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다”고 홍보한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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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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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이 현 정부가 직접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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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서 됐든, 신청안하고도 됐던
어차피 깔꺼잖아요
신청 안하고 되는데 왜 까죠?
깔려는게 주목적 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런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러는 겁니다.
계속 선진국 편입 압박을 받아 왔었지만
이익을(특히 농촌) 고려해 계속 안하고 있었죠.
뭔 이유가 있어서 까는척 하지 마세요
까고 안까고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길요~
실리를 버리고 명예를 선택하다
정답
농민 타격이 크다고 하네요
기사가 쓰레기급이네
근데 그걸 좋다고 퍼오는
조중동은 거른다고 하죠?? ㅎㅎ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표 받아야죠
그렇죠
중앙일보네 ㅎ
그러네요 ㅎ
기사에 딱히 청구서 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 청구서에 대한 체감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게 깔 문제 인가? 참나..역시 좃중동은 피해야함
국민의 이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청했다 : 글쎄
선진국 등업될걸 알고 있었다 : 맞음
그래서? 집값잡기는 더 힘들어짐
신청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함.
아 선진국은 신청하면 다 되는거였구나
예전부터 선진국 하라고 계속 재촉했는데
안한다고 버티고 있었음.
누구는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버티고
누구는 먼저 하겠다고 나서고...
원래부터 선진국이었음.
무역과 환경 분야에서는 발전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개도국 지위로 선진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좀 감면해 준 건데
뭐 어차피 전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니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음.
UNCTAD같은 경우는 무역관련 UN산하기구라서
아마 이제 무역관련 비관세 특례같은게 좀 사라질 듯.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생각에서 신청한거라면 칭찬할 일이고
다만 국가 경제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거고...
누구는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버티고
누구는 먼저 하겠다고 나서고...
이지저지 -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한치의 오차도 없다.
링크들어가니 기레기 기사에 쓰레기들의 댓글만 난무하네요..ㅍ
쓰레기 기사인 이유는 뭘까요?
저 기사가 쓰레기인 이유는 현정부 까기 위한 내용밖에 없으니까요
분명 선진국으로서의 이익도 있을텐데 단 한 줄도 없죠..
개뿔 분석따윈.. 중앙이 괜히 쓰레기인가..
얻는게 있겠죠.
선진국이라는 자긍심과 홍보효과를 얻겠죠
안 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마치 세금 더 내기 싫어서 소득 8800만원에서 안 올리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연봉 1억 찍어야죠. 단순히 돈으로 따질게 아니라 연 1억번다는 것에서 오는 다른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거랑 다른 겁니다.
내가 소득 1억인데, 그동안은 넌 돈번지 얼마 안됐으니까 5000에 대한 세금만 내라 하고 해준거죠.
그걸 아냐 나 이제 1억에 대한 세금 낼래 하고 신청한거죠.
다른 이익이란건 없습니다. 그냥 의무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날 이익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죠.
유무형의 혜택이 생겨요. 단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잃는거는 눈에 보이는 부담금이지만. 신용 인식이 높아져서오는 이득도 상당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그 의무가 싫다면 아무것도 바리지 말고 살아야죠
너무 억지 같은 논리인데요
돈 문제만 따지면서, 현 정부가 잘못하는거다라는 야당과 언론들의 행태가 억지인겁니다.
예가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연 2억벌던 변호사가 연봉 1억짜리 나름 이름있는 대학 정교수 추천 받아 갔다면
1억 더 받던 혜택을 버렸다고 미련하다고 할까요?
교수로서 가지는, 돈을 떠난 또다른 사회적 이익이 있는데요.
와 이게 사실이라면 문정부 치적이라고 홍보해서 표 얻을 목적이었다는 거네?
대신 엄청난 댓가는 국민들이 치루면서??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알았... ㅋㅋㅋㅋ
예전 정부는 계속 미뤄왔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처해서 신청한거는 좀 그러네요
뭡니까..거지 근성도 아니고.
이젠 개도국으로서의 약간의 이익보다는.. 선진국으로서의 코리아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게 더 큰 이익이 되는 시점이 왔쥬..
선진국들한테 개도국 하실래예?? 물어보면 과연 한다고 할까여..
실리냐 명예냐의 선택이죠